중요한 것은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로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하려면 공화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일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면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일가의 사적 이익 취득 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와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통제와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 자금이 유입돼 미국 금융과 경제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테더의 중국 회사채 매입과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다수 등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당초 하반기 경 입안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법안 청문회가 5월 중 열리는 것을 보면 통과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도 트럼프 일가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첨단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