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1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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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11.01.~24.11.30. / 발송 : 24.12.04.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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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협찬의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규율하여 집행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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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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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2,107만(점유율 58%), 종합유선방송(SO) 1,241만(점유율 34.2%), 위성방송 282만(점유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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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한 설문조사는 국내 방송 산업에서 단계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
- 2023년 전체 방송콘텐츠 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작품 비중은 기획단계에서 11.1%, 제작단계에서 9.4%, 서비스단계에서 6.9%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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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
- “앞으로도 사회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유통되는 시장 특성에 주목하여, 콘텐츠 중심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후원
-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콘텐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라며, “방통위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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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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