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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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된 6공화국···새 정치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

📌 6공화국 정치는 과연 성공적이었나? 어렵사리 긴 세월을 헤쳐왔지만 그럼에도 6공화국 정치의 한계도 점차 분명해 보인다.

  • 민주화 이후에,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정면 충돌이 자주 발생했으며 그 대처가 잘 되었든 아니든 그때마다 우리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고 격변적인 상황에 처했다.

  • 여기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심화시켰다. 분단사회의 뿌리깊은 이념 갈등과 영호남 지역주의 등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는 적대적인 대치로 시종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새로운 정당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 개헌과 관련해서는

  •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3권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 간의 제도적 협조를 통해 그 방지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국회의 다수 또는 다수연합이 바뀔 때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동의권을 갖도록 한다. 

📌 다수 정당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정당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다당제 지향의 정당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온건다당제 지향의 정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46석에 불과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전체 의석을 확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헌법의 일부 조항이라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차기 정부에서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은 개헌에 집중될 것이고, 개헌은 모든 문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 개헌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즉 현행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에게는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개헌을 통해 바뀌는 대통령 임기 조항은 차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2028년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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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의 속셈···장기지속 대비해야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전례 없는 강도와 속도로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에서 노리는 목적은 다중적이다.

  • 경제 이외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한다. 트럼프는 ‘펜타닐 등 마약과 난민의 대규모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예고했다.

  • 또 다른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국산품으로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 정도와 속도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관세의 타겟이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공백을 대체하는 효과를 이번에는 누리기 힘들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우리에게 위협일 뿐 추가적인 기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관세 정책의 악영향이 조기에 드러나 트럼프 정부가 정책 선회를 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일부의 기대 섞인 희망과는 달리 단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가 비경제적 이유를 들어 관세 위협을 할 경우 해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은 교역 규모가 크고 안보 관련 접점이 많은 만큼 비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특별한 타겟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미국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위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 제조업체뿐인데, 이들이 단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이제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특정 국가에 더 가혹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특정 국가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성급하게 교섭에 나서 주목받기보다는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할 결정적인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시기로 보인다.
신현호 / 경제평론가(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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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위협받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의 약자. 조직 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
  • DEI는 미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발전해왔다. 1960~1970년대에는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등을 계기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됐고, 1980~1990년대에는 기업들이 ‘다양성 경영’을 도입해 성별·인종·배경이 다른 직원들을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화와 ESG 경영 확산으로 DEI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DEI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DEI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DEI 정책이 백인·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DEI 정책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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