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하는 직원 ‘실업급여' 요청, 불이익은 없을까?

퇴사하는 직원에게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요청,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일했던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혜움 뉴스레터에서는 실업급여 요청 시 불이익이 무엇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1)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 근무한 경우(주휴일 1일 포함), 피보험 단위 기간은 1주당 6일이에요. 그래서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 근무 기간은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중요한데요. 1. 해고 2. 권고사직 3. 계약만료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자진 퇴사 직원의 권고사직 처리,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

1) 고용 관련 지원금 중단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발적 퇴사인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간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는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해고에도 해당되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청년/장년 인턴 관련 지원 제한

만약 청년 및 장년 인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존재했다면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요.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 고용허가서'가 필요해요.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내국인 직원을 해고 혹은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 Quick FAQ: 이직확인서를 거짓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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