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의 도입 천년만년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시민 1,652명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에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법원,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판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이로서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경기연회의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 원칙, 출교 징계가 개인으로서 헌법상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교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리교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그간의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기에 법원 또한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측은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신청은 경기연회의 판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는 유지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까지 사랑과 저항의 길을 당당하고 굳건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나가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임신중지 전면 금지 2년, 영아사망률 13% 증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이후 '영아 사망률' 13% 급증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존스홉킨스대가 24일 미국의사협회 소아과학회지 JAMA Pediatrics에 이러한 내용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다른 28개 주에서는 영아사망률이 1.8% 정도 증가한 데 비해 텍사스주에서만 유독 이처럼 가파르게 사망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연구진은 2021년 9월 발효된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심장박동법’은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6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결국 선천성 장애에 따른 영아사망률이 22.9%나 급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주에서는 3.1%가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의 일원인 수전 벨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중지 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텍사스주에서의 임신중지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결국 이는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우편으로 약을 배송받아 스스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2023년 텍사스주 여성 3만 5천명 이상이 인접한 다른 주로 이동해서 임신중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지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역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에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브이로그 영상을 명분으로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연결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결국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신의 유지와 중지가 별개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결국 여성과 아동 모두의 삶의 조건에 관한 국가 책임에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가 부득부득 끝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조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이로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의결이 민주적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유지는 되겠지만 학생 인권이 교권과의 대립 구도에서 다뤄지는 현재의 논의 수준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영역이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수준의 논의로 치달아야 할까요. 학생 인권은 교육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육 현장이 구성원들을 경쟁과 차별, 혐오에 소진시키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존폐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역할이 되게 하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