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일본 총선 결과와 전망

대혼돈 몰고 온 일본 총선 결과 🇯🇵🗳️

일본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물러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짚어봤어요.

• 15년 만에 ‘실패’ 🙅: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91석, 자민당과 손을 잡아 정권을 지키고 있는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는데요. 둘을 합치면 총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건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 정치 개혁은 ‘성공’ 🙆: 반면 “일본 정치 개혁합시다!” 외쳤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 → 148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어요.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달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건 2003년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더불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도 기존 7석 → 28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고요.

• 여당의 비자금 스캔들 💴: 지난해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열면서 이른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의원들에게 초과 금액의 일부를 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자민당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 39명을 징계했지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어요.
• 이어지는 고물가까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실질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는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론조사에서 새 내각의 우선과제 1순위로 ‘경기·고용·물가 대책’이 꼽혔지만, 이시바 총리가 딱히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

• 커지는 정계 개편 가능성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야당에서 새 총리가 나와 국정 운영을 맡게 될 수 있단 말이 나와요. 다만 현지 언론은 현재 야당들의 정책 이념이 달라 힘을 합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자민당이 제1당 자리는 지킨 만큼 무소속 당선 의원을 끌어들이거나 보수 성향의 야당과 연합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총리를 포함한 새로운 내각을 뽑는 특별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여요. 
• 커지는 이시바 총리 책임론 👎: 자민당이 집권당 자리를 뺏기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를 지휘한 이시바 총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번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취임한 역대 총리 중 가장 짧은 기간에 의회를 해산해 이뤄진 총선인데요. ‘새로 출범한 내각은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취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도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해!”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서울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교회가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법인데요. 경찰 추산에 의하면 무려 23만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고. 이 때문에 서울광장부터 여의도 공원 일대가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어요. 

이들은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는데요.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돼!” 집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25일, 무지개예수 등 53개 단체는 집회에 반대하는 규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4차례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지됐는데요. 지난 9월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낸 입장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또 한 번 논란이 됐고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자세히 다루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걱정은 많이 되지만, 항상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어서 좋습니다.”

“초록우산 재단에서 이런 후원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랐는데, 관련 정보와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어요. 광고지만 신선하고 유익한 느낌이에요.”

“레터에서 받는 뉴니커 피드백은 어디에 쓰이나요?”

💬 뉴닉은 매번 레터 하단의 피드백 버튼을 통해 뉴니커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뉴니커들이 남겨준 소중한 의견을 매일 아침마다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레터를 만들기 위해 활용하고 있어요. 그중 몇 개는 레터 가장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코너, ‘뉴니커의 한마디’에 소개하기도 하고요. 좋은 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뉴니커들의 좋은 피드백이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피드백 많이 남겨 주세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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