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창업'의 요건이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부담금 면제, 금융, 판로 개척 등 정부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르면, 사업 개시 7년 이내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창업기업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A)을 유지하며 새 사업(B)을 냈을 때, 예전에는 B사업이 영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A)을 폐업하면 그날부터 새 사업(B)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창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양도나 퇴임 등으로 지분을 낮추면 즉시 창업기업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이 누리는 압도적인 혜택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이 쏟아집니다. 제조업 등은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판로를 개척하기 쉬워집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R&D 지원 사업이나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어 자금 확보에도 유리해집니다.

✅ 창업기업, 뒤늦게라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 당시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 기간 동안 창업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유 해소 후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관광·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심사 고속도로'

상표 출원 후 1년 넘게 기다리느라 애태우셨던 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입니다. 지식재산처가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하여 식당, 카페, 호텔 등 관광 서비스 업종의 심사를 전담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급증하는 관련 상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심사는 약 15개월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거치면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누구나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준비가 명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와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벤처기업·창업 초기 기업(사업 개시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실한 증빙 서류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선심사를 통과하려면 상표를 쓰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표가 부착된 상품 사진, 광고 전단지, 홈페이지 캡처 화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직 사업 전이라면 간판 제작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 등으로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청 관납료와 수수료 등에서 일반 심사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 헬프미가 상표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립니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독점권을 갖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복잡한 상표 등록, 이제 카카오톡 하나로 헬프미 전문가와 함께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