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마비…145조원 공공조달 거래 중단, 정부 긴급 대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이 마비돼 정부와 기업이 비상 상황에 놓였다. 연간 145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26일부터 접속 불가 상태에 빠지면서 계약 지연과 업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대전 본원 서버가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망 장애에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64.5%를 차지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장애 장기화 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일부 서비스만 재개되었다. 
기획재정부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중단으로 국세청의 가상계좌, 모바일뱅킹 등 납부 수단이 일시 마비되고 증명서 발급도 제한됐으나, 28일 오후에 복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 21개 시스템도 작동 불능 상태이며, 정부는 온라인 인허가 신청을 수기 접수하고 결과를 서면·팩스로 통보하는 임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신청은 이메일로,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은 서면 처리하며, 종결 사건은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한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견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민간 주택사업 대신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독식과 치열한 경쟁 속 일부만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신속한 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1조550억원, 계룡건설은 상반기 6380억원, 동부건설도 고속도로와 공공주택 사업 등에서 굵직한 수주를 기록했다. 그러나 SOC 예산은 2023년 10.2% 감액, 올해도 3.6% 줄어든 25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
예산 집행 지연과 공사 물량 급감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26조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6.5% 증액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공주택 예산도 2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정책 효과에 기대하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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