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200호] 코스피 5000 시대의 역설

2026. 1. 2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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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의 역설

코스피가 5,000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GDP 대비 90.1%였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026년 1월 현재 171%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제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더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은 갈수록 차가워질까요? 주가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데, 불평등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문제의 핵심이 '과실을 나누는 방식의 왜곡'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의 재분배 핵심 기제인 조세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손실에도 세금을 내는 기형적 거래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주가 하락 공포 마케팅 속에서 폐지됐습니다. 정작 이를 가장 반긴 건 일반 개미가 아니라 거대 사모펀드와 초고액 자산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지금은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4,000대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건론'이었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5,000을 향해 질주 중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재도입 논의는 없고,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같은 감세만 계속됩니다. 그 결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 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04%뿐입니다. 임금은 투명하게 과세되지만 수억 원 주식 차익엔 비과세 특혜가 주어지는 사회. 김은정 처장은 1990년 대만 사례를 통해 통제 장치 없는 자산 과열이 '노동의 실종'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국회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이 숫자가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불평등의 기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과세를 통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지표가 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다. 금융과세 체계의 정상화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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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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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면죄부' 탄소 상쇄를 성찰한다

중국의 한 냉매 공장이 2010년부터 3년간 천문학적 돈을 벌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일부러 더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요. 유엔이 인정한 '탄소 상쇄'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면죄부'로 불리는 탄소 상쇄 제도의 민낯입니다.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이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고 말합니다. 2025년 유럽연합(EU)의 2040년 기후 목표와 파리협정 제6.4조 가동으로 '상쇄 2.0'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수적 기준선 설정, 추가성 입증, 이중 계상 방지 등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지만 EU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탄소를 펑펑 쓰며 만든 제품을 EU에 수출하면 상응하는 ‘탄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보호무역이죠.

안치용 소장은 이것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서 넷제로 제조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3,750만 톤(감축량의 12.8%)을 상쇄로 해결할 계획인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다양한 탄소제거기술(CDR)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40년에 한국은 EU에 견주어 어떤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인가.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상쇄의 성찰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기후 기술 혁신의 도구로서 탄소 시장을 재정의하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침로를 잡아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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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ESG연구소장

💡 소코 픽

각본은 기재부, 국회는 꼭두각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회는 법과 예산의 주체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기획예산처(구 기재부)가 쓴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하는 2026년 예산 심사를 두고 근래 최악이라고 혹평합니다. 숙제를 제때 제출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이 철저히 밀실에서, 그것도 아무런 기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소위'라 불리는 비공개 협의체입니다. 보통은 공개 회의를 거친 뒤 합의되지 않은 안건만 밀실로 가져가지만, 2026년 심사는 1회독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고 곧장 기록 없는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를 맡은 의원들조차 자신이 무엇을 삭감했는지 모르는 초유의 '언노운-언노운(unknown-unknown)' 사태가 벌어졌고, 예산 삭감의 이유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기초연금이나 군인 인건비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을 서류상으로만 깎는 무늬만 감액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여유 자금은 전략적 투자가 아닌 지역구 챙기기에 쓰였습니다. 2024년엔 부산·대구가 웃었고, 2026년엔 광주가 1,300억 원을 챙기며 승자가 됐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국가 전략 없는 단순한 힘겨루기라고 꼬집으며, 최소한 후대를 위해 밀실 회의의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비공개 간사 협의체를 없애진 못해도, 최소한 기록에는 남겨야 한다. 수십년 뒤 우리 후손이라도 왜 감액, 또는 왜 증액되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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