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 요원: 법 시행이 지난 10일부터였고, 그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그날 바로 페이스북에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이틀 뒤에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 입장에 동의한단 취지로 거의 똑같이 썼고. 온라인 필터링이란 게 생소하니까 나도 처음엔 ‘검열 소지가 있나’ 의문이 들었지만, 취재하며 여러 전문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검열로 단정짓긴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런데 제1야당 대표나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보고서 검열로 단정짓듯 말했으니, 섣부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재우 요원: 음. 시작이 백래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카카오톡에 어떤 영상을 올리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하니까, 내가 올리는 영상을 들여다보는지 의심할 만하잖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범죄 피해 구제’와 ‘통신의 자유’ 사이의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거지. 그런데 법 자체를 마구잡이로 문제 삼는 과정들을 보면, 야당 정치인들이 섬세한 접근은커녕 사람들의 우려, 거부감 키우면서 백래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은 들어.

재우 요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 일부에는 정부가 중국식 공산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마타도어가 있거든. 엔번방방지법도 ‘중국식 검열’이라고 프레임을 짜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단에게서 호응을 얻을 수 있잖아. 두번째, 2030 남성들 중에 反페미 성향이 강한 이들은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엔번방방지법 비판으로 그 불만을 표출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해야 할까. 검열인 데다가 엔번방도 못 막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니까.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과 2030 남성 일부, 당 안팎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재우 요원: ‘오픈넷’처럼 정보인권을 중시하는 단체도 법 조항 일부에 대해선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부인하는 건 아니야. 합리적 우려에 대해선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한 국제인권단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유사한 문제로 씨름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만하다”고 평가했어. 이 법도 전례가 없는 건 맞지만, 그걸 잘 다듬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이 백래시 흐름을 부추기는 게 안타까워.

오늘 주제와 이어지는 두 가지 책을 각 2명의 휘클러에게 나눔하려고 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취재해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과 정치 권력의 문제를 술술 읽히도록 쓴 메리 비어드의 책을 꼽아봤어.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읽고 싶은 책, 신청해줘! 참여는 다음주 화요일(21일) 정오까지! 휴대전화 연락처와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