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시행되는 ‘AI 기본법’ 뭔지 모른다면 클릭

뉴닉 데일리
2026.01.16. 금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다음 주면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것 알고 있었나요? 일상에 점점 깊숙이 파고드는 AI와 관련해 정부나 기업 등이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한 법인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린다고. 오늘 뉴닉 레터에선 AI 기본법의 내용부터 뭐가 바뀌는지, 어떤 게 쟁점으로 꼽히는지 정리해봤어요. 이 외에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또 파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소식,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꽁꽁 얼린 이유도 살펴봐요.

사회 | ‘인당 5만 원’ 쿠팡 쿠폰 지급 시작,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

어제(15일) 오전 10시부터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요. 쿠팡을 비롯해 쿠팡트래블·쿠팡이츠·쿠팡알럭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당 5만 원짜리 구매 이용권으로, 탈퇴 회원 포함 3370만 명이 대상이에요. 자세히 보기

정치 | 징역 10년형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어요.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인텔 저리 비켜!”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오른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가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순위’ 3위에 올랐어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이 오른 이유는 AI가 미래 핵심 기술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HBM과 범용 D램 등 AI 반도체·메모리칩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자세히 보기

경제 | “원화 약세 걱정돼!” 미국 재무부 장관 한 마디에 원·달러 환율이 바로 떨어졌다고?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매우 걱정스러워!” 하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어요.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매일같이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다고. 자세히 보기

세계 | 미국-덴마크, 그린란드 협상 실패: 트럼프가 그린란드 탐내는 이유 🇺🇲🇩🇰

미국과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워싱턴DC에서 만났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해!” 주장해왔어요. 자세히 보기

문화 | 한국인은 입장료로 1만 7000원 더 내라고? 차별 논란 휩싸인 루브르 박물관 🙅💸

프랑스 파리의 유명 관광지 루브르 박물관이 비유럽국가 출신 관람객의 입장료만 45% 인상하는 ‘이중 가격제 정책’을 시작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객은 입장료로 약 1만 7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자세히 보기

©서울시

사회 | 15일부터 정상 운행 시작한 서울 시내버스, ‘진짜 문제’는 아직 그대로라고? 🚌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이틀 만인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했어요. 14일 밤까지 진행된 노조와 사측의 2차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멈춘 건데요.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등 노조 측의 입장이 수용된 협상안이 통과됐다고. 이로써 서울 시내버스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이어졌던 파업은 끝났지만, 막상 통상임금 등 ‘진짜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 “이대로면 또 언제 파업 일어날지 몰라!” 말 나오는 이유

©NEWNEEK/Freepik

경제 | 또 한 번 2.50% 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당분간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작년 7월부터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대에 가깝게 높아진 점, 소비자물가와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오른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더 낮추지 않고 쭉 유지해 왔는데요. 이에 “금리 인하 분위기 이제 끝났어!”하는 말이 나와요. 당분간 금리를 내려서 시장 분위기를 띄우기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 환율·물가 잡으려고 금리 동결한 거라고? 금리와 환율, 물가의 관계

AI 기본법 개념·바뀌는 점·엇갈리는 반응 총정리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 이제 딥페이크 생성물에 무조건 워터마크 달아야 한다고? 🤖

뉴니커,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AI 기본법! AI 산업을 지원·규제하기 위해 만든 AI 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AI 기본법이 뭔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20년부터 논의된 법안인데요.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이 먼저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EU보다 6개월 빨라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달게 됐다고.

AI 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관련 이슈를 더 잘 다루기 위해 제정됐어요. (1) 국가가 나서서 AI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2)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AI 기본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 거야!” 했고, 당선 후에는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AI 산업 발전에 의지를 보여왔고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AI 기본법에는 AI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산업 발전·안전성을 위한 조치들이 담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가 AI 산업 지원하고 📈: 정부가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펼치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먼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세웠고요.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와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AI 안전성·신뢰성 키우고 🔐: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 AI 관련 법적 개념들도 정의했어요. 에너지 공급·의료기기·채용·대출심사 영역 등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기술에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지정했고요. 예를 들어 최근 그록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AI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기본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어기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AI 기본법에 대한 사람들 반응은 어때?
AI 기본법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지금,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AI 경쟁력이 확보될 거야! 💪” vs. “AI 산업이 위축될 거야! 🙂‍↔️” vs. “안전·인권 보호 장치가 부족해! ⚠️” 등 반응이 엇갈린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봐요.

딥페이크 표시, 책임 회피할 구멍이 있다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금요일엔 뉴닉퀴즈

뉴니커는 이번 주말 어떻게 시간을 보낼 생각인가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하고 인사를 건넬 계획이에요. 제 친구처럼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입학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시작을 앞둔 뉴니커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뉴니커들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이번 주도 뉴닉은 매일 쏟아지는 여러 소식을 뉴니커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뉴닉 퀴즈를 통해 다양한 뉴스를 다시 확인해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 뉴닉퀴즈

©Guinness World Records

뉴니커, 만약 눈앞에 136살인 사람이 앉아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신기함이나 경외감? 존경심?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이 있잖아요. 긴 세월을 천천히 차분하게 걸어온 고양이, 플로시(Flossie)처럼 말이죠.

플로시는 영국에 사는 고양이로, 지난해 12월 29일 만 30살이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약 136살이나 되는 나이로, 플로시는 매년 ‘살아있는 세계 최고령 고양이’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2~18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라고 🐈‍⬛.

플로시는 1995년 영국 머지사이드의 한 병원 근처에서 태어나 구조된 뒤, 여러 반려인의 손을 거치며 살아왔는데요. 반려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플로시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며 결국 보호소에 맡겨졌고, 27살이 됐을 때 지금의 반려인인 비키 그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키는 “처음부터 플로시가 특별한 고양이라는 건 알았지만, 세계 기록 보유묘와 함께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플로시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만 30살이 넘은 플로시는 시력과 청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담요 위에서 낮잠을 자고 반려인의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플로시의 입양을 관리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캣츠 프로덕션’ 역시 장수 비결로 규칙적인 식사와 무리하지 않은 놀이, 충분한 휴식 등을 꼽았다고. 별 일 없이 편안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플로시의 모습.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검찰청 폐지 논란에 대해 찬반 의견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현재 한국의 청년 구직 문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이 10년씩 빠르게 흘러가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미래판이라는 말을 봤어요. 10년 전 일본이 청년층 구직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갔는지, 그때의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앞으로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취업난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꽤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이처럼 취업난을 마주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취업 호황(?)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뉴닉이 모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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