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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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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법조인 AI 활용 노하우 보여주겠다"

법조의 ‘IT 전문가’로 이름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법률신문과 메쎄이상이 주최하는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에서 27일 ‘AI 시대의 한국 법조의 생존전략’을 강연합니다. 강 변호사의 강연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AI와 사람은 '켄타우로스'처럼 한 팀"

미국 AI 관련 법조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E. 베이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법원 판사는 “켄타우로스처럼 사람은 AI와 팀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2024 LTAS'에서 "AI 활용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또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더보기

리걸테크·AI 현재 한눈에 본다

'2024 LTAS'에는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 13곳이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리걸테크와 생성형 AI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는 상생할 수 있을까요. 2024 LTAS가 제공할 체험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최태원, 항소심 판결경정 결정에 재항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부의 일부 판결문 수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 측은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 결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보기

변협, 5월 징계 14건… 품위유지 위반 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내린 징계처분 14건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9건에 달했습니다.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올해 첫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밖에도 성실의무위반, 감독소홀 등 모두 여섯 차례나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으면 산재법 적용대상 아냐"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용기와 지렛대

이준희 경영컨설팅센터장(법무법인 지평)

기업은 늘 새로운 시장을 갈구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추구합니다. 전쟁, 무역장벽, 기후위기 등 ESG 패러다임 복합리스크 시대에, 산업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당분간 몰려올 거대한 파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의 파도를 용기 있게 타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더보기

직구사태에 면세 개편 고민에 빠진 기재부

정부가 다음달 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개편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대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탓에 동력은 약해졌지만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 역시 부가세 부과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더보기

"탄소 못 줄이면 고객사가 외면한다"…생존 달린 기후대응

이상 기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후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 공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3차 공판
-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 변론기일
- 오후 2시

[검찰]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 강연
-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로펌]

'우크라이나'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AEQUO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김도희(변시9회, 셀트리온)·안영진(변시11회,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더라움 3층 폰드가든

최종규(서초1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6월 22일(토)
발인: 2024년 6월 24일(월)

신현호(연16기, 해울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6월 23일(일)
발인: 2024년 6월 25일(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김범기(연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23일(일)
발인: 2024년 6월 26일(수)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전재근(변시5회,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6월 24일(월)
발인: 2024년 6월 26일(수)
빈소: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이승형(연27기,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6월 24일(월)
발인: 2024년 6월 26일(수)
빈소: 예산중앙장례식장 2층 VIP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