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청년 청렴저널 청렴다방
5호(2020년 4월호) 청렴다방은 대학생들이 만든 청년의 반부패·청렴 종합 매거진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청년위원회(IM)와 청렴기자단 대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청렴다방에는 일반기사·심층취재·칼럼·사설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관련 컨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연 4회 메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와 블로그에 수록된 전자파일(pdf) 형태로 소식을 전합니다 "전자파일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렴다방 블로그 https://blog.naver.com/transparencyk 🍀특집🍀 코로나 사태와 윤리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국내에 확산되었을 때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원망과 초기 검역에 실패한 정부 대응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간이 흐르며 대구경북 지역에 신천지예수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전파되어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어 재난에 대비할 물품인 마스크가 부족해서 발생한 마스크 대란 사태도 겪었고,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파다하게 퍼졌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집계 및 정보 공개와 체계화된 고도의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고 전세계로부터 존경어린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청렴다방에서는 코로나 발병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 중 주요 사건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윤리성을 검토해 본다.
흔히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종식될 것이냐에 대해 ‘4월’, ‘6월’, ‘연말’ 등으로 대답하며 농을 하곤 한다. 이 사태는 인간 종이 자연계의 바이러스 종과 결투를 벌이는 종간의 전쟁이다. 바이러스들의 처음 첫 공격을 맞은 이후 인간은 고군분투하여 한때 승기를 잡은 듯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세 전세계 인류로 확산되며 종전의 기미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전쟁에서 그러하듯 전쟁 중에는 혼자만 살자고 남들은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장터에서 벗어나고,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특권을 발휘하여 이득을 얻곤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 추구가 타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평시에는 자율적인 시장질서에 따라 이익을 좇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전시에도 쉽게 합리화하곤 한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본인의 이기적인 행위로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도덕적 비난과 공권력의 규제 및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전쟁 중에서는 공동체, 가족, 자신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앞서고, 전장의 지원에 충실하며, 다른 이와 동일한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도덕적 방향을 지향하든 대개 높은 윤리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며,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믿음에 따라 행동을 실천하는 편인 사람들일 것이다. 한편, 이들이 추구하는 사익의 방향은 공익의 방향과 일치하기도 한다. 이들은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사람들이다. 칼럼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드러난 사회 주체들의 윤리의식을 돌아보며」 中 송준하 선임에디터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   범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수요가 폭등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중간 유통상들의 매점매석 행위와 중국으로의 마스크 반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이에 정부는 3월 9일자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함으로써 마스크 생산량을 증대하여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동시에 1인당 2개의 마스크를 제공하면서 과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스크 부족 대란 사태’에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자와 정부 당국 모두 일부 책임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하며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칼럼 「마스크 공급과 국가 주도 거버넌스」中 김준호 (국민대 경제학)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 올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다.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출은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3배가 늘었고, 이중 86%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및 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하고 해외 유출을 막았다. 또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 등 국가가 깊숙이 국내 생산과 유통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사태 초기 부르는 것이 값이던 마스크 가격은 정부가 강력하게 매점매석 행위와 같은 공급조절 행위를 처벌하고 적발 물량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며 정상화되는 추세이다. 마스크 5부제 시행과 생산 절차 간소화 및 KF80 마스크 제조 설비 도입 지원 등 국가가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하여 개입하면서 점차 마스크 공급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칼럼 「국가주도: 정부가 직접 공적 재화를 생산·보급하는 것은 어떨까」 中 박정진 IM 청년위원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싶다면? 👇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심층취재 #1. 재난 상황에서 필수 물품의 유통과 ‘사재기’ 등 비윤리적 행태의 관련성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의 마스크 대란을 돌아보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스크가 언급되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량이 급격히 폭증하였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단 공장 설비의 노후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부 유통업자들의 가로채기의 문제?
이번 4월호에서 청렴다방은 마스크 수요난이 단순히 생산의 원초적 문제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더 보고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2. 가난한 이들이 발붙일 곳은 어디인가⋯.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 영화 <기생충>의 전 세계적 흥행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평등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나 이면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기생충’ 가족이 사는 반지하집은 불평등한 사회가 가난한 이들을 어디에 내몰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격차가 얼마나 극명한지 보여줍니다. 이번 호 청렴다방에서는 이러한 주거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고 합니다. 또 제21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의 공약도 소개합니다. 기사를 더 보고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 일반기사  #1. 성매매 업소를 돕는 ‘검은 손’의 정체⋯ 공권력과 불법 성매매 업소의 은밀한 유착 전직 경찰이 성접대 알선을 은폐하는데 동조했다는 '버닝썬 게이트' 사태 이후로도 경찰과 유흥 산업의 유착관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검은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전달합니다.  #2. SNS 인플루언서와 광고 및 홍보활동 규제의 필요성 SNS 인플루언서의 홍보는 그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고가 허위 및 과장광고였다면 어떡하죠?! 사실 인플루언서는 한 번도 써본적 없는 제품이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법을 보완해나가야하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전달합니다. 기사를 더 보고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블로그)을 click! 👇 청렴다방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피드백을 주시려면, transparencyjhj@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