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둔다고?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적용
올 해 사료가격이 오른 이유
송아지 초유 포유하기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더니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혹시... 아직도 환절기 소 사양관리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여기로!

그럼 이번주 뉴소레터 시작합니다. 💚

주차별 송아지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주차별 지육 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출처: 축산유통정보

이번주(41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약 487만 원,
암송아지 약 384만 원,

지육 평균 가격은 20,623원/kg 이에요.

지난주(40주) 평균가와 비교해

수송아지 ▲30,000원,

암송아지 ▲30,000원,

지육 ▼2,456원이 되었어요.

계속 오르던 지육값이 이번주 대폭 하락했네요. 😭 추석 물가가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나봐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고, 추석 전 예측대로 2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축산업 근로자에게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적용 ⚖️

한우목장 근로자 A씨는, 2017년 8월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연장∙휴일 수당을 못받았다며 2018년 1월 국선 대리인을 선임, 같은 해 6월에 헌법재판소에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휴일이나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르면 예외가 있거든요. 축산업 근로자는 이에 해당해요.

제 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2호는 합헌 이라는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축산업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로시간과 내용에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생길거야. 소규모농가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거고.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근로계약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따라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시간, 휴일 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에요. 한편, 또 다른 다섯명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는데요. 헌법불합치란 대상 법조문은 남겨두고, 입법기관이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죠.

이 재판관들은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해당 조항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 버리면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입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고.

올 해 사료가격 오른 이유

사료값 어디까지 올랐니 ⛰

지난 3월에 사료가격이 한 번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국제곡물가도 오른 데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상운임비용도 증가하면서 업체별 사료 가격이 1천 원 씩 인상됐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또 사료값을 1,000~1,250원 가량 인상했어요. 농후사료의 경우 돼지나 닭에서 사료비용이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커졌어요. (소는 생산비의 20% 가량이 농후사료 값이에요.) 게다가 요새 수입 조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값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문하면 세 달을 기다리라고 하니 현기증이 나요. 😵‍💫

생산자단체는 사료업체들이 여태까지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사료 가격을 인상하고, 막상 국제곡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환율 불안, 적자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대응 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있어요. 정부에서는 사료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 기간을 2023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에요.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뭐더라?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사료제조업자들은 면세품을 구매하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요. 하지만 사료를 만들어서 팔 때는 세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을 만들어,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 올 해만 공제액의 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30%에서 매출액의 40%로 늘려줬어요. 쉽게 말해 법인이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 준 것이에요.

이에 따라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는, 오히려 사료 가격을 1포(25kg) 당 500원 인하했대요. 조합들과 고통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요. 이 가격 인하는, 100두 사육 기준 4개월간 약 150만원 가량을 절약 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라고 해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는데, 횡성군 조합원님들, 정말 부럽네요!

🗓 이번달 발생현황

📍결핵병

1007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3)

🗓 지난달 발생현황

📍브루셀라병

9월: 경남1, 전남 81, 총 82두
8월: 경남 35, 전남 139, 총 174두

📍결핵병

9월: 충남 9, 충북 2, 울산 20, 전남 60, 총 91두
8월: 경남 6, 경기 2, 대구 1, 울산 7, 전남 58(사슴-엘크 55), 충북 31, 총 105두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보조금 지원

•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hot! (~ 11. 30)

40개월령 이하 저능력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출하하길 희망하는 농가에 두당 18만 원씩 지원

• 농축산 경영 자금지원
한(육)우 30두 미만 (번식두 20두 미만) 부업 규모의 농가에 경영 자금 지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
축산업 등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

🔸융자 지원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에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 분뇨 관련 시설, 장비 지원

🔸컨설팅, 경영관리, 사업지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일괄적용을 위한 컨설팅 (자부담 비용 30%)

초유 FOR U,

송아지 초유 포유하기 🍼

경북 예천군에서 6일부터 자동화 초유은행을 가동했어요. 이 곳은 다양한 자동화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과 HACCP 인증도 가능한 저온살균 초유 생산시설이에요. 초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시설을 만든걸까요? 오늘은 초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초유가 뭐였지?

초유는 어미소가 분만 후 첫 3일 동안 나오는 우유를 말해요. 그 안에는 어린 송아지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와 면역 물질,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요. 송아지는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초유가 중요한 이유

송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 어미의 면역물질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 면역 기능은 오직 초유로부터 받는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장 상피세포는 면역 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데요. 송아지가 태어난 지 6시간이 지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유는 최대한 빨리 먹일수록 좋고, 송아지가 기운을 차리고 나자마자 (30분 이내) 먹이는 것이 좋아요. 늦어도 분만 후 4시간 안에 1.5리터 이상 먹이도록 해야해요.

🍼초유 저장하기

만약 어미의 초유에 문제가 있거나 너무 묽다면 먹이지 마시고, 대용 초유나 비슷한 시기에 분만한 다른 소의 초유를 먹여야 해요. 초유는 냉장 상태로는 약 일주일, 냉동 상태에서는 2-3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냉장 혹은 냉동한 초유는 30-48℃ 정도로 가열하여 먹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높은 온도에 직접 끓이면 면역 물질이 파괴될 수 있으니, 포장된 상태로 데운 물에 천천히 해동해 주세요.

💼 2021 하반기 공개 채용 모음.zip

📎 행사, 공모전 및 기타 안내

2022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농가 모집설명회 (~ 10.25) new!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농가 모집설명회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신청 시 대상자가 알아야 할 2022년 주요 지침 개정사항, 자격 및 우선 지원조건, 지원 장비 등의 정보를 단계별, 축종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특히 설명회 참석자는 선정 심사 시 가산점(5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쪼니는 일단 신청하고 봐야겠어요!!

오늘도 뉴소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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