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TVㆍ조선중앙통신  5.13

[장용훈의 한반도톡] 갈라지는 세계…대북제재는 유효한가

북, 중·러 등과 교류하며 결핍 충족 노려…"제재로 시간 벌며 외교 해야 유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등 여러 전장을 통해 드러난 국제질서의 혼란과 약화한 틈새를 북한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 공급 뒷배가 되어주고,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오랜 시간 결핍된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등을 공급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자,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연장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이로써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며 북한의 발목을 죄던 15년 만에 풀렸다.

또 러시아는 올해 3월에만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고 지속적으로 유조선을 수배해 북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다. 밀과 옥수수 등 북한에 항상 부족한 식량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

공고해지는 북러관계 속에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도 점쳐진다. 작년 12월 시베리아지역 노보시비르스크주 정부도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할 북한 노동자 2천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제유 공급이나 노동자 파견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균열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위성국가인 벨라루스뿐 아니라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도 북한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