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5월 17일 두부레터입니다.

지난 달 용산 집값이 강남을 제치고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여기에 이런저런 개발 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값이 탄력을 받은거죠. 이와 동시에 각종 시위 현장도 용산으로 옮겨졌어요. 호재와 악재(?)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용산, 지금 가장 핫한 곳이 됐네요 😓

💬 지금 핫한 뉴스
여러모로 뜨거워질 올 여름

뉴 정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린 두부니까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가장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수요-공급' 시소입니다.


기다리던 매물 등장이오

다시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정권 부동산 키워드 중 하나가 '다주택자 쪼이기'였습니다. 진짜 살 집 하나면 됐지, 투자 목적의 다주택이라면 세금이라는 엄벌을 내리겠다 였죠. 집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할 보유세를 올리는 건 어느정도 OK인데, 이와 동시에 양도세 또한 올렸어요.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붙는 세금인데요, 양도세 많이 낼바엔 '차라리 자녀에게 주고 말지'라며 증여로 몰렸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한 이유도 있는데요, 재건축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다주택자가 집을 풀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 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없이 최고 45%라는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반응은요?


수도권 외곽은😨

확실히 움직임이 있네요. 한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서울 12.4%, 경기 13.6%, 인천 14.2% 증가했어요.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이므로, 그 전에 빨리 팔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똘똘한 한채만 남기려고 해서,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 아파트 매매건수가 3월 289건->4월 430건으로 뛰었는데요. 가격은 5월 들어 1.81% 하락했습니다. 과천도 매물이 3월 대비 23.6% 늘었어요. 


수요자 입장에선 웃픈😷

아파트가 더 많이 쏟아지니 선택의 폭이 넓어진거 같지만, 막상 대출하려고 보니 벽에 부딪힙니다.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 인상까지 겹쳤으니 말이죠.

'이번에 대출 좀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번 두부에서도 담았던 DSR 존재가 막강합니다. '버는 만큼 빌려줄게'라는 것이 DSR인데요, 대출금액 LTV를 아무리 7~80%까지 올린다 해도, DSR이 움직이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DSR 계산기 바로가기]

현재 대출 총합이 2억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데요, 연소득 5천만원인 두부는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빚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DSR 녀석이 더 빡빡해집니다. 대출 총합이 2억에서 1억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금리 부담까지 배가 됩니다.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0.5%p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갈텐데요, 현재 대출금리가 평균 3% 후반대인데 5%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리도 높은데 무서워서 대출을 받을까요? 

 
여기에 전세난까지😓

새 임대차법이 2020년 7월에 시행됐는데요, '전세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티켓'과 '연장 시 보증금 인상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최대 5%까지'라는 법이 생겼죠. 세입자 입장에선 꿀이나, 집주인 입장에선 부들부들합니다. 집값+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대 4년간 시세만큼 받을 수가 없죠. 또한 시장에서는 2년마다 전세 매물이 나오다가 4년으로 묶이니 전세난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오는 8월 2년이 됩니다. 즉, 그동안 묶였던 전세매물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선 못 올렸던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한꺼번에 올릴테니 전세금이 급상승할거란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하면 또 4년이 묶이니, '차라리 월세로 돌리자'라고 해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를 수도 있어요. 이른바 전세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손질 예고가 많았는데요, 이 중 임대차3법도 끼어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으로 재검토할거라고 하는데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득이 높으니 그냥 두고, 나머지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만 못질 좀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7월부터 부동산에서 불어닥칠 태풍은 'DSR 규제강화, 기준금리 인상속도, 임대차계약갱신 종료' 등이 되겠습니다.


💭 부린이 길잡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feat. 리모델링)
그게 그거 아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낡은 것을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에선 같지만, 대상과 진행 과정 등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쉽게 구분하면, (보통)아파트는 재건축, 빌라나 연립주택은 재개발로 나눕니다. 왜냐고요?


기본부터

재건축👉 주변 인프라(도로/상하수도/공원 등)는 good, 근데 아파트가 30년 넘어 낡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만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만약 빌라 등이 주변 인프라가 좋을 경우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건축물'을 소유해야 해요. 아파트는 건물+대지권을 함께 사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죠. 

재개발👉 주변 인프라도 꽝, 건물도 꽝이에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 새롭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or 건축물'을 소유하면 돼요. 즉, 해당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도로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짚어볼게요. 기간만 따지면 대략 10년 정도 걸려요. 엄청나죠? 왜냐면 과정도 9단계나 되기 때문입니다.

1. 정비기본계획 수립: 말 그대로 '우리 새로 지읍시다'라고 계획 세우는 단계

2. 안전진단: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재건축에만 해당돼요. 이게 부숴도 될 정도로 낡았는지 진단하는 건데요, 재건축에만 있는건 개발 난립을 막기 위해서예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구리기 때문에 굳이 안전진단이 필요없어요. 

안전진단 기준이 꽤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느정도냐면,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올라서 탈락이 속출할 정도예요.

그래서 통과만 되면 '진짜 재건축 하려나 보네?'라고 해서 시세가 오르기도 합니다. 

3. 정비구역지정: 아까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걸 좀 더 업뎃해서 시장한테 제출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말이 꽤 긴데요,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할 반장, 부반장, 줄반장... 등을 구성하는 거예요. 

5. 조합설립인가: 위에서 뽑은 반장, 부반장, 줄반장... 등의 추진위가 주민들한테 재건축 동의 vs. 비동의를 설문해요.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6. 사업시행 인가 및 감정평가&조합원 분양: 이제 반 정도 지났네요.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예요.

7. 관리처분 계획 인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거예요. 조합원들 분양가나 비례율, 분담금 등인데요. 여기까지 왔다면 거의 다 온거예요. 그래서 시세는 더 크게 상승합니다.

8. 이주, 철거 및 착공, 일반분양: 착착착 모든 게 결정됐으니 아파트를 부숴야 겠죠? 

9. 준공 및 조합청산 및 해산: 짝짝짝 오래 기다렸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 입주자에 소유권 이전과 건물 등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


🙄 아파트 리모델링은 무엇?

재건축처럼 다 갈아엎지 않고 건물 뼈대만 남깁니다. 여기서 수평/수직으로 더 붙여서 세대 수를 늘리는 거죠. 재건축은 30살이 넘은 아파트만 해당되지만, 리모델링은 15살 이상이면 가능해요.

[참고: 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도서 중]


📚 부동산 용어풀이
중위가격
‘중앙에 위치한 매매 가격’이라는 뜻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집의 가격. 2억원, 5억원, 15억원, 27억원, 31억원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5억원.
중위소득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라는 뜻. 총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됨.
📰 간추린 늬우스
🍏 소형아파트 인기 상승
3월 서울의 40㎡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체 아파트의 28.2%를 차지했다.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평형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최근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 대출이자 지원한다고?
서울시가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으로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당장 8월부터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 재건축 추진 엉금엉금
새 정부와 서울시 등이 진행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집값 불안조짐이 있어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1~2년 씩 늦어지다 보면 새 정부 임기 내 삽을 채 뜨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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