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차의료입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59호 |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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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왜 병원 전전하냐고? 동네의원들을 보라


의료쇼핑이라는 말 아시죠? 쇼핑하듯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참으로 딱한 일이지만 사실 그 분들인들 병원 돌아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분들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 문제는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 갔을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진찰시간은 초진 약 12분, 재진 약 6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달리 동네의원은 내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고령사회는 만성질환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 의료서비스가 더욱 절실해질 텐데요, 통합 서비스는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요원합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비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관련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적인 사례가 질병 중심의 수가체계입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동네의원이 상담과 교육에 더 힘을 쏟기 쉽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코 앞에 둔 2023년,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동네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제자리를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를 읽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유원섭 /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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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으로 복합위기 대응할 수 없다

사방에서 칼날이 날아다닙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칼날을 쥔 모든 기관이 신나게 휘둘러댑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인지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요즘의 복합위기 국면에 대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책에는 두드러진 공통점 있다"고 분석합니다. "위기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을 국가재정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위기에 편승하여 초과 수익을 획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4일 만에 실각했던 영국 트러스 내각의 경제정책과 닮았습니다.

주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비뚤어진 구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주 교수는 "어리석은 아집" 혹은 "파렴치한 이율배반"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미국, EU, 일본 세계 주요 국가는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배가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정략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다투고 있을까요?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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