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역사와 준비 타임라인

구독하기 | 메일공유 | 크게보기

2024. 8. 26. 147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국회의원 워크숍 등

② 알쓸국잡: 보좌진의 국정감사 타임라인

③ 정치사: 국정감사란

④ 채용정보: [Shopee],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여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
야당이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결도 검토로 갈등 예고

✔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브리핑

✔ 정부 여당 고위당정 결과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 실무협상 재개

✔ 국민의힘,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결단

✔ 의대 입학정원 증원 갈등 문제 해결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이원석 총장의 검찰수심위 진행

✔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호남 홀대론 대응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관심

구글캘린더 구독하기

구독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이름 혹은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 투표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브리핑, 지지율에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친명 일색의 최고위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에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친명 일색의 최고위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에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모두 '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의 '실'이라는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과 결과, 모두 '이재명 일극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나오나'라며 밀어준 김민석 후보는 초반 부진을 딛고 1위로 당선됐으며, '명팔이 척결'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후보는 초반 돌풍을 뒤로 하고 6위로 탈락했습니다.
더불어 과정에 있어서는 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의 예외,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규정 폐기, 공천 이의 제기에 대한 제재, 기본사회 당 강령 적시 등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 2기'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듬직한 국민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를 넘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코멘트💎

[득이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서 쓸데없는 내부갈등보다 나아보임
[실이다] 집안싸움 좋아하는 집토끼 없음

보좌진의 국정감사 타임라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국정감사 일정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럽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적인 타임 라인

질의서 작성 타임 라인

3주 전: 아이템 선정

✅ 주요 체크 사안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된다.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해야 한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대략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셀럽의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아라.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라.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들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타율은 낮지만)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찾아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보아야 한다.

2주 전: 아이템 선정

✅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요청서 작성

자료 요청서는 요청서를 받는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1주 전: 자료 검토 및 재요구

✅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 질의서 틀 작성

질의서의 틀(논리의 흐름)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둡니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됩니다.

✅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중파 뉴스에 의원의 인터뷰가 실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주요 언론사의 지면도 좋습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해 보세요.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도 노릴 수 있습니다.

✅ 국감 일정 끝에 있는 기관 자료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뒤에 있는 기관들의 자료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야 합니다.

국정감사란?

-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국정감사의 의의

-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국정감사의 중요성

-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국정감사의 역사

-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시(1972.11.) 폐지되었다가 그 후 제9차 헌법개정 시(1987.10.) 다시 명문화

되었음

-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의 필요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음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 요구를 받는 입장의 사람에게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셀럽이 준비했습니다. 보좌진 출신의 기관 근무자가 알려주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자료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는 어떻게 자료를 잘 받고 잘 방어하느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셀럽옾톡을 통해 꿀팁을 전수 받아보세요.

O 내용 : 국정감사 자료 요청과 질의서 작성 방법

O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 오후 6시 45분~8시 25분

O 장소 : 살롱드 여의도 지하1층 회의실(국회대로68길 24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O 강사 : 보좌진 출신 기관 근무자, 전)보좌관

O 참가비 : 무료

O 진행 : 셀럽(주최), KOVACA(후원)

신청 하기

'검토보고서'보다 빠른 <SELUB Research Bill(베타)>

쏟아지는 입법안 홍수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 맞춤형 영향',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본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 완성 버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리서치 체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