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까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여성의 고용 시간,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 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의 응답이 보인 것은 ‘나의 일을 완수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과 가사 돌봄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봤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1.85배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의 시간이 생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사회생활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일-생활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제도 중 두 개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 전후 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에 기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하여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1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여 시행 전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증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문화’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직장문화 개선에 주목하여 필수의무로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근무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의 비중, 직장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