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156.8%로 높아져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 위기를 거치면서 해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의 순환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독특하게도 위기를 장기간 거치지 않은 채 구조적 문제를 키워왔고, 오늘날 가계부채 악화 및 금융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부채 주도의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을 자주 쓰곤 했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쉽게 해줘서 건설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 문제는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부동산 불패의 믿음으로 연결된 순환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 하락과 비관적 전망의 순환구조로 바뀌면서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 이와 달리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위기 때마다 개입하는 경우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서있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금융불균형 확대에 낮은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우선 통화 정책은 되도록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