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글로벌 걱정거리가 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관한 논란 정리했고
2.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와 정부 대응, 근본적인 대책까지 살펴봤어요.

지난 1일 전북 부안에서 개막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요.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뉴스에서 봤어... 심각하던데?
맞아요. 개막 첫날부터 논란이 일었고, 대회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드러났어요:

문제가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도 소개되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약 4500명)을 보낸 영국은 대원들을 철수시켰어요. 미국도 철수를 결정했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대회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지난 5일, 세계 각국 대표단이 모여 회의를 연 결과 예정대로 12일까지 대회를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청소·관리·의료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그늘막·냉방버스와 생수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고요. 실제로 하루 만에 상황은 좀 나아졌다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 국민의힘은 “대회 유치하고 그동안 준비 맡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 책임이야!”라고 했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안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이렇게 됐는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어!”라고 반박했고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대?
왜 진작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건지 살펴보면:

뉴니커,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큰돈을 물려받을 때 세금 내야하는 거 알고 있나요? 현재 세금(증여세)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인데요. 정부가 자녀의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 총 4년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부부 1쌍이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해 결혼·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건데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다고 결혼·출산하겠냐’ vs. ‘소득수준도 높아졌는데 과하지 않은 돈이고, 도움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10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특검을 맡았던 그는 과거 대장동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고,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로부터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법원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힘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4대강 보 해체 취소
대통령 직속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의 보를 해체하려던 결정을 취소했어요. 2021년 문재인 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영산강의 보를 열어두거나 해체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정을 뒤집고 보를 원래대로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를 홍수·가뭄을 막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에 엄격하게 대응하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1년에 평균 10.5명이 가석방되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범죄자를 교정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형벌의 목적인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

미국 빅테크, 불같이 부활 📱
미국 애플과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어요. 애플은 아이폰보다는 앱스토어 등 서비스 부문에서, 아마존은 클라우드와 광고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다고. 앞서 발표됐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도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어 좋게 나왔는데요. 이에 잠시 가라앉았던 미국 5대 빅테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겨울인데 38도 🌡️
남반구도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라, 지금 한겨울을 지내는 중인데요. 그런데도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 등에서는 30도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후위기에 더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더위가 이어지면 극지방의 빙하나 산의 눈이 녹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단톡방 성희롱
서울시립대 재학생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일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며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요. 이런 일은 지난해부터 6개월 넘게 계속됐고, 피해자도 6명이 넘는다고. 학교 측은 학교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