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론평원이 13일 발표한 글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전지구적인 안전환경을 핵전쟁폭발의 림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위협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인 힘의 우세를 노린 미국의 핵패권책동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현 미행정부는 핵무기사용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핵전략작성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방성 정책담당 차관도 미전략사령부 비공개협의회에서 소형전술핵무기와 지역전쟁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선택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현 미행정부가 중국과 로씨야와의 잠재적인 지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리용한 공격능력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수립과정에 착수하였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전략이 이른바 《억제사명》에서 벗어나 《실전사용》에로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력대 미행정부들이 주기적인 핵전략검토과정을 경과하였지만 새로운 핵전략수립기도는 핵패권부지를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전화를 지향하는 현 미행정부의 새로운 핵전략이 전지구적인 핵균형과 안전환경에 미칠 파괴적후과를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패권적이고 침략적인 정치군사적목적실현의 기본수단으로 삼으면서 핵무력의 급진적인 현대화와 실전사용가능성을 끈질기게 추구하여왔다.
미국은 2018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전략핵무력의 현대화와 저위력핵무기개발에 착수하며 핵무기사용조건이 비핵무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35A 쎈티널》,6세대핵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의 개발 및 생산을 비롯한 3대핵전략자산의 갱신강화에 몰두하는 한편 저위력핵탄두 《W76-2》와 전술핵폭탄 《B61-12》의 실전배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새로 건조하는 19척의 《버지니아》급공격형핵잠수함을 유도미싸일탑재형으로 전환하고 미싸일탑재량을 늘일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전력의 작전능력을 대폭 제고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또한 유럽지역의 나토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배비확대를 위해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의 개건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중에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 《골든 돔》의 첫 시험을 진행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패권적인 우주군비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제반 상황은 핵무기의 실전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공식화에 앞서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명백히 미국의 새로운 핵교리는 세계적범위에서 핵균형을 엄중히 파괴하고 핵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전지구적인 안전환경을 핵전쟁폭발의 림계점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위험요소로 된다.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핵보유국들이 밀집되여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에 제일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미 미국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여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와 같은 핵전쟁모의판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것을 공약한 상태이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의 최우선적용대상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지역으로 될수 있음을 예고해주고있다.
현실은 억제와 보복,전쟁방지와 전쟁수행의 2대사명에 보다 충실한 방향에서 핵전력의 다용성,기능성,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하는것이야말로 적수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권과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상의 행동선택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가장 신뢰적인 방위력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수 있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할것이며 적수국들에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모험적인 선택이 초래할 파멸적후과를 지속적으로 인식시킬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결코 그들이 타산하는 안보리익을 산출하지 못할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