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가장 불리하다"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는?

• 22년 전 검사 사칭 ‘유죄’ ⭕: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의 한 PD와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 “난 검사 사칭한 적 없어!” 😤: 이후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는데요. 선거 토론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난 누명을 쓴 거야!” 주장했어요. 검찰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요.
• 증인의 도움으로 ‘무죄’ ❌: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손을 잡았어요!” 말하며, 누명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 
• 발견된 통화 녹음 📞: 하지만 상황은 작년 2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김 씨를 수사하면서 바뀌었어요.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위증)을 요구(=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거예요: “김 전 시장과 KBS 사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죠.”

• 서류 접수: 2024년 11월 26일(화) ~ 2024년 12월 2일(월)

“구독 후 첫 레터였는데 어쩐지 설레고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뉴닉은 일본에서 단순히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서 추도식에 고위 간부 참석을 원했고, 이에 맞춰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듯 해요.”

💬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에 일관되게 중앙정부의 고위 인사 참석을 요구했는데요.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하자 이를 수용하고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무관 3명 중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확인한 후 추도사 내용 등을 우려해 불참하기로 한 거예요. by. 에디터 지지 🍸

“선진국에서 화석연료를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요.”

💬 산업화 이후 최근까지(1750~2020년)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24.6%를 차지해요. 유럽연합(17.1%), 중국(13.9%)가 그 뒤를 이었고요. 연간 배출량으로 기준을 바꿔서 살펴보면 중국이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선진국들은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반면 “무슨 소리야! 그동안 탄소 펑펑 배출하면서 경제 키운 선진국들의 책임이 훨씬 커!” 하는 반발도 나오고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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