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오오 이십오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다음 주 두부레터는 6월 1일에 발행됩니다. 당연한 걸 왜 말하냐고요? 6월은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 둘 꼽아봤지만, 언젠가 오겠지~ 하던 게 벌써 '곧'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두부에서는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6월이 기다리는 3가지
6월부터는 세금도 더 내고 신고도 더 많이 해야 한다. 큰 그림으로는 '집을 빨리 팔게 해서 공급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이지만, 6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what? why? hm...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일이다. 재산세는 집이 있다면 무조건 내는 것,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 9억원 초과부터 낸다. 


1. 종부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 개인기준 
잠깐! 과세표준은 무엇?
세금별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x60% 한 금액이다(주택기준).

표를 보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딱 봐도 주택이 많으면 거의 2배로 높아졌다. 즉, 6월 1일 이전에 집 하나는 빨리 팔라는 의미.

2.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종부세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거라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10억에 산 집을 12억에 팔면 2억을 버는 셈. 바로 2억에 양도세를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양도세는 얼마나 집을 오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쎄게 매긴다. 즉, 단기간에 팔면 '투기네?'라고 도장을 박는 것. 지역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1년 미만에 집을 팔면 세금을 70%나 내야한다. 

😏 여기서 퀴즈! 
두부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1년도 안돼 집을 팔려고 한다. 집값이 올라, 살때보다 5억을 벌었다. 그럼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 떼나?

👉 양도차익 5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뺀 금액에 70%를 곱한다. 약 3억 중반대가 나온다. 즉, 5억을 벌었다 해도 파는 순간 세금이 반 이상 똑 떼지는 것.

3. 전월세 신고제 들어갑니다

두부 '마지막 퍼즐완성'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꼭 신고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내놓은 정책이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집주인은 그만큼 임대료를 더 올릴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4.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졌나?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예상밖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증여'다.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내는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 그럴 바엔 자식한테 물려주자며 사상최대의 증여건수가 나온 것. 

[출처: 머니투데이]

*2020년 7.10 대책에서 세금 증대 소식이 나왔고 이때부터 증여 건수가 폭증했다.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와 양도세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수정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두부야~ 청약 일정을 알려죠[서울/경기]

💡 부린이 길잡이
사전청약 다시한번 체크

두부에서 여러번 다뤘어도 복잡한 부동산 제도는 반복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린이를 위한 사전청약 체크 들어간다.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100% 입주할 수 있고,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된다. 

일정: 올해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뽑히나
서울 거주자가 올해 11월 경기 하남 교산에 사전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미리 하남시로 이사간 후 사전청약을 신청하고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채우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 *거주기간은 공급지에 따라 상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급유형에 따라 다른 소득 및 자산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혼부부라면
공급물량 중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말고도 일반사전청약의 특공에도 지원 가능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85%가 특공이고, 이중 신혼부부 배정이 30%다.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일정을 체크할 수 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분산오피스: 종로, 강남 등 도심 속 본사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대신 집과 가까운 곳 등에 소규모 업무 공간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형태. 위성오피스, 거점오피스라고도 한다. 

클러스터: 부동산이나 경제 분야에서 서로 연관성있는 유사 기업이나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집적단지.

뉴타운: 낙후된 도시 지역의 미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곳으로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가 지정해 개발하는 마을.

📰 간추린 늬우스

🍏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달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5월 3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 상승한 것.  2·4 대책에 대한 효과가 시장 기대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져 상승폭이 커졌다. 

🍏🍏 지방 (공시가)1억 미만 아파트로 다주택자 자금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6.1일부터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낮은 금액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것. 이미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였지만, 조사 당시만 잠시 주춤했을 뿐 매수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 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되며,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6.1 새규제 재정리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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