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국 하원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ACA)'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전원(220명)이 찬성, 공화당 전원(207명)이 반대를 하여 하원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상원의회를, 12일 하원의회를 통과한 후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며 공포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의 축소판으로,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더 나은 재건 법안'에는 반대하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합의를 끌어내며 극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약 7,400억 달러(약 978조 원)의 대규모 지출안으로, 4,400억 달러(약 581조 원)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약 396조 원)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중 3,750억 달러(약 489조 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2005년 대비)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큰 부분의 지출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크게 오염 감축, 청정에너지 경제 형성, 기후정의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오염 감축(Reduce Pollution)

- 2030년까지 10억 메트릭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 제조 산업 과정 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원금 및 세액 공제 제공

• 청정에너지 경제 형성(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미국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 패널 9억 5천만 개, 풍력발전기 12만 기, 배터리 발전소 2,300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세액공제: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사에는 총 300억 달러의 재원을 들여 세금을 공제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기업들에는 총 100억 달러의 재원을 들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 기후정의 확대(Advance Environmental Justice)

- 기후정의 정액교부금(Block grant)* 신설:

대기오염이 심각한 항구 지역의 취약 커뮤니티 등을 위주로 커뮤니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기후정의 정액교부금을 신설합니다.

- 연방 녹색은행(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Accelerator) 설립: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약 270억 달러를 배정하여 연방 단위의 녹색은행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미국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투입될 예정이며, 그중 50% 이상이 취약계층 커뮤니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Cut Energy Costs)

-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열펌프, 난방기, 스토브 등의 가전을 더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할 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열 손실 차단을 위한 주거공간 개조 시 최대 30%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세액공제:

가정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

신규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입 시 최대 4,0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되며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주민 부족 커뮤니티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숲 보존 및 나무 식재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