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경계,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8월을 보내셨나요?

온강에게도 8월은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는 조금 가볍게, 법의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지난 한 달간 온강에 어떤 즐거운 소식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브 시리즈 소식부터, 저희 변호사들의 크고 작은 방송 출연 이야기까지. 8월의 끝자락에서, 분주했던 온강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봐 주세요.

2025년 8월 온강의 인생레터를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여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죄질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충격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고, 일부는 공탁조차 거절할 정도로 깊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크게 [만든 사람 / 올린 사람 /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든 사람이나 올린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는 절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입고, 한 번 인터넷에 퍼진 이미지나 영상은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딥페이크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때 그 사건, 판결은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역대급 사건들,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판결은 역사로 남습니다.

인생변호사의 새로운 시리즈, <대한민국을 뒤흔든 판결>에서는 바로 그 판결문들을 다시 꺼내 읽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사건 요약을 넘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판결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를 파헤칩니다.

🔎 사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