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6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법인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정관의 중요성을 알려드려요.
2. [법인설립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임대차계약서, 법인설립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정관이 무엇일까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의 정관은 효율적인 경영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정관 규정에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정관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면 임원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중을 대비해 유족보상, 상여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정관을 잃어버리셨나요?
정관은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의 전상망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며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세요.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 아닙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는 법인 본점 주소와 일치하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전에 미리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뒀다가, 설립이 끝나면 법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무리 없이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싶으시다면 해당 주소에서, 현재 영위하시려는 사업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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