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미반환 #4,300억

- #의무화 #벌금
이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에 3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되며, 일례로 임대 사업자가 총 10채의 주택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3억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100% 납부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대한 자유도도 높아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관련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합니다. 콜센터와 지사 간 업무 분담을 통해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보증 심사 및 발급을 지원하여 임대보증 관련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 제 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1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예선을 거쳐 우수 품질분임조 288개 팀이 참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공단은 사무간접 분야에 참여하여 철도 건설장비 사용 절차 표준화, 장비 지원현황 통합관리 등 업무절차 간소화 성과를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 중소기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터널 굴착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한 고강도 격자지보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H형 강지보재’는 시멘트 혼합물인 숏크리트를 뿌리는 과정에서 부착되지 않고 탈락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 중량도 10% 이상 줄인 고강도 격자지보재를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와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양사는 임진각 관광지의 주차장 진·출입 시 하이패스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비접촉 관광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할 방침이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임진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이 2021년 세계항공교통학회가 진행하는 '공항운영효율성' 평가에서 각 부문 아시아 1위를 수상🔗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2천5백만~4천만 명 이하의 중·대규모 공항에서, 김해공항은 연간 이용객 1천만~2천5백만 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항 부문에서 각각 5년,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공항 구축에 박차를 가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 민간기업과 드론을 활용한 항공등화시설* 자동점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까지 약 22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 ✅ 우리은행 등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 개발,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과 같은 각종 금융 자문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여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 및 제도 의문점 해소를 목표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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