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28호 | 2022. 7. 8.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이런 날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차분하게 <소셜 코리아>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메인 스토리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거 같은데 월급만 축내는 높은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른바 임금피크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들면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금피크제 모두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금과 관련된 문제니 꽤나 민감한 상황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 시점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봅니다. 임금피크제는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그 필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의 결론은 "폐지"입니다. 박 소장은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폐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소셜 코리아 칼럼

시대흐름 놓치고 헛다리 짚은 새 정부 공공개혁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개혁이지 실상은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의 재등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논리는 "공공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과 영리기업 사이에 뚜렷한 우열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공공부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 교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주 교수는 특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주 교수의 칼럼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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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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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편집 · 뉴스레터 제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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