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펼친 각종 감세 정책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줬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내렸습니다. 법인세만 올해 20조 원이 줄었어요. 단순히 기업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를 한 유류세는 여전히 인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민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풀었을 때 그것이 가져올 민심의 격동을 정치권이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당장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유예하고, 세수 부족으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은 줄여 나가는 방식이 우려됩니다.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진 않을까요. 

 최근 제가 대구시 예산과 관련해 쓴 기사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은 가늠이 됩니다. 일단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볼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죠. 그래서 2021년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늘린 이후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의료원에 대한 기본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출연 계획’이 올해보다 축소된 규모로 지난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출연금 외에 각종 사업을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출연금 삭감분만큼 삭감은 이뤄진다고 봐야겠죠. 

 이 외에도 각종 민간 위탁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대구시 입장에선 당장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니까요. 그중에는 평리동 무료급식소 운영비나 지하철참사 희생자 지원재단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될 걸로 보여요. 또 애초엔 기금으로 사업비가 충당되던 사업 중 채무 감축 재원 마련을 이유로 폐지한 ‘기금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시장이 드라이브를 주고 있는 신공항, 금호강 르네상스 등 SOC 사업 분야는 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홍 시장이 내건 ‘파워풀’이란 슬로건이 붙은 사업들도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다음 달 정도면 예산안이 공개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터디 이후 개인적으론 채무감축을 바라봐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 빚은 져야 합니다. 일반 가계채무도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개인적으론 일반 가계의 어려움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정부·지자체가 채무를 나눠지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전적으로 당해에 거둬들이는 세금으로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요. 반대급부로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이죠. SOC 사업은 1, 2년 만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당장 오늘을 사는 시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짓는 만큼 그 비용도 채무를 통해 미래 세대와 나눠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페어(fair)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사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면 채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청사를 통한 서비스는 당장 세금을 낼 시민 뿐 아니라 30년, 50년 뒤에 세금을 낼 시민에게도 제공될 텐데요. 채무 없이 세금만으로 짓는다고 하면 후세대가 져야 할 부담까지도 현세대의 우리가 져야 하는 불공평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서 만큼은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에만 제공되고 말 서비스 때문에 빚을 내고 그 빚을 물려준다면 문제겠지만, 후세대가 함께 누릴 서비스를 만드는데 당대의 세대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을 거라면 그 비용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고, 적정한 이자율의 채무는 공평한 비용 분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