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올해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법정이 아닌 한국의 재판부가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법적 결실을 이끌어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들을 돌아보고, 법의 경계 너머에 아직 전해지지 못한 이야기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활동가 심아정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의 안과 밖을 살펴보며 길어 올려지지 못한 채 가라앉아 있는 ‘말’들에 대해 전합니다. 2018년 베트남시민평화법정에 참여했던 장원아의 글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관련 시민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들어봅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을 주인공으로 그린 『용맹호』의 작가 권윤덕은 “피해를 품은 가해의 자리”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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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닿지 못한, 그러나 확보해야 할 전쟁 경험의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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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의_자리 #베트남전쟁의_의미 #법정_바깥의_말들 #민들의_공론장
‘1심 승소’라는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 ‘말의 자리’를 만들어왔지만, 한국 사회는 충분히 듣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아정은 “이번 승소는 한국 사회가 베트남전쟁에서의 가해 경험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며 공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간 미끄러져 내린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과 관계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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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만의 판결, 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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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_시민평화법정 #시민법정의_문제제기 #생존자의_증언 #말하기와_듣기 #우리의_책임
지난 2018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열렸습니다. 이는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이에 시민사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더욱 무거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학살의 책임을 질 주체는 누구인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나,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존자의 말을 듣고 가해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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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의 본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은유 - 『용맹호』 권윤덕 작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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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_잘못 #가해국의_국민으로서_해야_할_일 #전쟁의_끔찍함 #폭력의_구조 #평화로운_사회
그림책 작가 권윤덕은 작품 『용맹호』(사계절, 2021)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을 주인공 삼아 전쟁의 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려낸 ‘용맹호’라는 캐릭터는 자신이 저지른 가해 사실을 몸의 변화를 통해 고통스럽게 직시합니다. 권 작가는 “용맹호의 고통에 독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가해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기에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의 구조를 허물어 나가야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와 함께 나눈 대화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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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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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웹진 Kyeol 신규 콘텐츠 <“Comfort Women” Issue and Japanese Legislative Movement> 발행
오랫동안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던 모토오카 쇼지 전 찬의원 부의장은 1990년 6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제연행 중에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연행됐다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끈질긴 조사와 추궁 끝에 고노 담화를 이끌어 낸 모토오카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또한 일본 국회 입법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는데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그의 냉철한 분석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approval of a new bill in the National Diet, which would facilitate a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that the victims can genuinely acknowledge and accept as a sincere apology.”
더보기 https://kyeol.kr/en/node/522#Legislative solution movement #Japanese government's apology #Japanese military involvement #Asian Women's Fu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Treaty defense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women #Kono Statement #Motooka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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