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나온 공약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기조가 대략적으로 가늠이 잡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극받은 스테이블 코인 허용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 발전의 지원이 주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암호화폐가 이처럼 단순한 접근이 통용되지 않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플랫폼 산업과 유사한데요. 플랫폼 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기존 산업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단적으로 플랫폼 회사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독과점은 플랫폼 회사의 부흥에 필수이지만 기존 산업, 시장 논법에서 독과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죠.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독과점은 기존 시장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산업도 발행과 유통은 금융 산업에 가깝지만 가치의 근거인 사용성이나 참여와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 등은 커뮤니티나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에 가깝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분야인 것이죠.
이는 특히 다른 산업과 융합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게임부터 시작해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게임을 중심으로 융합 시도가 위메이드, 컴투스, 넥슨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떠오른 인공지능과의 융합도 공약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주제입니다. 오픈소스에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그리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급과 그에 대한 보상 제공, 모델 사용성 확대를 위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확산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와의 결합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중 일부는 AI 블록체인 융합이라는 테마로 몇몇 프로젝트들이 상용화를 하기도 했죠. 이번 공약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기반한 심층적인 정책 공약이 등장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