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6일 발행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최근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은 22.8%, 도로나 화학단지 등 토목 부문은 14.2% 줄어 각각 수십 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는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3월 건설업 취업자는 18만 5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며 내수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2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해 가계 살림살이도 팍팍해졌고, 음식료품 소매판매와 외식 소비마저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 현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분기 들어 7.7% 줄어들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축 부문 수주는 소폭 늘었으나, 토목 부문 수주는 41.4%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부진과 경기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건설투자가 올해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경기 둔화가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추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 D-C-4-2025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2.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6.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7.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2025년도 건설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내

1. 사건 요약

2022년 3월 16일, 한*제강 사업장(창원 소재)에서 하청업체 ‘강*산업’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섬유벨트 파단으로 중량물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