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공실 상가·업무시설·생활숙박시설 등의 주거 용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연구원은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하고, 국내 관련 정책과 미국 뉴욕·영국 런던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 자료는 먼저 국내에서 추진해 온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시설 전환 정책과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봅니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 대상 확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등의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뉴욕의 사례를 통해 재산세 공제·감면, 용적률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이 용도 전환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1990년대 뉴욕의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98개 오피스 건물이 주거시설로 전환되고 약 1만 2,800호의 주택이 공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잉글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오피스의 주거시설 전환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2015~2025년 동안 해당 절차를 통해 잉글랜드 전체에서 약 10만 호, 런던에서 약 2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환 주택의 협소한 면적과 채광 부족, 기반시설 확충 기회 감소, 기존 업무공간 축소 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자료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해 런던의 여러 자치구가 주요 업무지역을 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별 대응에 나선 과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 자료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지역별 공실 현황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용도 전환 정책을 설계하고, 초기에는 대상 지역과 건물을 한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용적률·주차장 등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되, 주거 품질 저하와 기존 상업·업무 기능의 위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자료는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시설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가능성과 정책적 한계를 함께 정리한 것으로, 노후·공실 건물의 용도 전환 가능성과 관련 제도 및 사업 여건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