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2-4호]


October, 2022
법철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간 
김정오 교수 정년 기념호 
김정오 교수 연보·저술 목록

특집논문
  1. 사법판결은 정치적인가?/ 김정오
  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해석논거 투입과 의견분기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계일

  3.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헌법재판―‘헌법적 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박종현


일반논문
  1. ‘분노하는 인간’(Homo Iracundos)에 대한 법철학적 대응―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뤼시아스, 누스바움을 중심으로/ 장미성·윤진숙

  2. 사법판단과 정치―미국에서의 법이론적 논의를 단초로/ 강일신

  3. 잉여(剩餘)―빅테크와 양봉업자/ 남형두

  4. 워즈워스의 시를 통해 본 법률가를 위한 공감 사용법/ 하재홍·박미경

  5.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론적 고찰/ 박도현

  6.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최샘

  7. 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이민열


번역논문
  1.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Lorenz Kahler·이성범 옮김

  2.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하여/ Rainer Zaczyk·손미숙 옮김

2022년 하반기 법철학 월례독회

2022년 하반기 월례독회는 “법의 본성과 자유주의”라는 대주제로 9월, 10월, 11월에 개최됩니다. 금년도 하반기 독회에서는 현대 법철학의 중심이 되는 쟁점과 주제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9월 독회는 9월 24일(토) 오후 3시–6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5호에서 오병선 교수님(서강대 명예교수)께 “공동선 지향 자유주의와 법”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10월 독회는 10월 28일(금) 오후 4시에 강일신 교수님(경북대)의 “헌법재판에서 법익형량의 한계” 강연과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Zoom을 이용한 온라인 행사). 자세한 내용은 안내 메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법철학회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예정

“법의 근거, 법해석 그리고 정치철학” 


◈ 일시: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15-1동 302호

◈ 주최: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프로그램
국내 신간 소개
양천수, 『책임과 법(박영사, 2022)

이 책은 책임과 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룬다. 책임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법으로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법학자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책임은 사실 그리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책임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아니 매우 어려운 주제이자 문제이다. 이 책은 이러한 책임을 마주하고 씨름한 필자의 공부 여정을 부족하지만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다.
버나드 윌리엄스, 이민열 옮김,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필로소픽, 2022)

- 오늘날 도덕철학이 잊은 질문,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 것인가?”로 돌아가기 위하여
- 20세기 가장 탁월한 도덕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의 윤리학과 도덕철학에 대한 섬세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현대의 고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던진 바로 이 질문에서 서구 윤리학의 문제가 출발했다. 근대를 거치며 그 문제는 칸트를 위시한 의무론적 도덕 체계와 공리주의를 위시한 목적론적 도덕 체계의 양대 체계를 이루며 도덕철학으로 발전했다. 둘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든, 진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애초에 도덕철학은 어디서 시작했던가? 그 어떤 현대 도덕철학의 입장이라도,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과연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 것인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탐구하기 위해 바쳐졌다. 책의 저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2003년 작고 당시 《가디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도덕철학자”라고 칭할 만큼 현대 도덕철학에 큰 존재감을 드리운 세계적 지성이나, 국내에서 그의 저작이 단행본으로 번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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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감사 10만원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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