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09.14

님,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금본위제도’와 ‘브레턴우즈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두 제도는 ‘고정환율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환율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움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환율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정환율이 아닌 변동환율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금본위제도’나 ‘브레턴우즈 체제’가 이 제도입니다.
이 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무역이나 금융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죠. 
환율변동이 극히 적으니 환율 차익을 이용한 투기성 단기자본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무역이나 금융이 안정되니 물가 역시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고정환율을 도입했지만, 고정환율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를 예로 들어보죠. 
시장에서 원하는 원·달러 균형 환율이 1,000원이지만 고정환율이 8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선분 AB만큼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1달러=1,000원을 1달러=8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선분 AB만큼 달러를 공급(매각)해야겠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달러를 매각하면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고정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유 외환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달러를 공급했으니 그 교환된 원화는 다시 중앙은행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고정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할수록 보유 외환이 바닥나고,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1997년 IMF 사태’입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전날에 결정된 고정환율)로 인해 제대로 원화가치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보유 외환의 고갈, 통화량 감소 등으로 경제가 휘청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으로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이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절대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때도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각해야 하는데 충분한 외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달러 매각보다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원화를 투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죠. 
변동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란,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변동환율제도에는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어도 가끔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참고)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앞서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이었던, 국제수지 불균형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외국의 경기침체와 같은 해외 여러 문제가 국내로 대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니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불확실성과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입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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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국가가 있다.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자. 단기에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②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③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④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⑤ 환율제도와 관계없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다. 변동환율제도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가에서 화폐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GDP가 증가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면서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에 변동이 없고 GDP도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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