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탄핵심판 선고 분석과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남긴 것: 탄핵 이후 우리의 과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어요.

헌재의 판단은 깔끔했어요. 8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이 진보 vs. 보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론만 8대0인 것이 아니라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으로 시작한 결정문(전문)의 결론을 통해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얼마 전 나온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걷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 등 60여 개의 국가에는 훨씬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해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상호관세를 34%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은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매길 거야!” 하며 보복관세에 나섰어요. 희토류 등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의 수출을 막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물품을 파는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보복관세 소식이 이어지자 세계 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어요.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S&P500 지수·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하루 만에 -5.50%·-5.97%·-5.82% 하락해, 이틀 만에 96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어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값도 3% 넘게 내렸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은 “관세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하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은 경제 혁명이야!” 하며 정책을 무를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는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 인텔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한 건데요. TSMC는 새로운 합작 회사의 지분 2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이에 지난해 188억 달러(약 27조 원)의 순손실을 냈을 만큼 상황이 나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최근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도 일부 피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텔·TSMC 협력, 진짜 도움 되는 거 맞아?” 하는 말도 나와요. 두 회사의 제조 공정이 달라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고, TSMC가 인텔에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도 협력이 결정된 건 미국을 파운드리 시장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미국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한편 이 소식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중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 헌법을 어떻게 고치자는 건데? 궁금하다면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담은 뉴닉 특집 레터에 많은 뉴니커가 피드백을 남겨주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골라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중3 뉴니커입니다! 마침 사회 수업 진도가 헌법재판소를 배울 차례여서,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오전 11시 탄핵 선고를 보여주셨는데요. 역사의 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됐어요. ‘파면한다’는 한 마디에 몇몇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다들 열중해서 지켜봤답니다. 선고 후 집회에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건 좀 뭉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뉴니커들과 함께 이 짧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어 보내봅니다. :)”

“6년 동안 뉴닉과 동행하고 있는데, 좋은 순간들과 슬픈 순간들, 혹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순간에 늘 뉴닉이 든든하게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뉴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탄핵 과정부터 결과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너무 편했어요. 궁금했던 사항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특집으로 늦은 시간에도 레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후 행보와 앞으로 이루어질 선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

💬 인생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니커, 반가워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이 진행될지, 어떤 쟁점이 중심이 될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대선 관련 뉴스와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특별 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줘요! by. 에디터 진 🐋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