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남한' 통보가 드러낸 韓 외교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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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서울 19도 맑음, 부산 20도 쾌청

안녕하세요 새벽N 구독자 여러분, 목요일 하루 시작 기분 좋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9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와 제주 지역은 구름이 많고, 제주에서는 23%의 강수 확률이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비교적 쾌적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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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 '남한' 통보가 드러낸 韓 외교의 자화상 … 34년 부채의 청구서

1992년 대만과의 서툰 단교가 남긴 외교적 부채의 청구서가 34년 만에 '남한'이라는 명칭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만 정부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시정을 요구하며 이달 31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등기표상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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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여당 속 야당" 요구에 李 정부 비판까지 …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출마의 조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탈환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정작 김 전 총리 측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가 출마하려면 대구시민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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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네릭은 억울하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을 앞두고 '생존'을 부르짖고 있다. 약가인하는 업계가 짊어진 트라우마다.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신약) 대비 최대 53.55%로 '일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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