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어느새 3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거리마다 봄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되었네요!
3월에는 셰어가 올해 계획한 여러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모인 <그리셰어> 팀에서는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 '누군가의 임신중지를 도울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주제로 각 주제당 열 개씩의 위키하우 컨텐츠가 제작되고 있구요, 트랜스젠더/젠더퀴어/논바이너리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경험과 욕구, 고민을 모으고 해석하는 연구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위 AtoZ, 무성애자와 비디에세머(BDSMer)를 위한 플레져미터를 담은 <에브리바디 플레져북> 개정증보판과 <플레져미터 워크북> 작업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하나씩 업데이트 된 소식을 전하게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2월 뉴스레터에서도 전했던 권ㅇㅇ님은 3월 4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권ㅇㅇ님이 임신중지 방법과 사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시스템과 상담, 지원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여전히 여성들이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더 큰 비용과 댓가를 치르고 의료적,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셰어와 모임넷은 앞으로 항소 재판에 연대할 예정입니다.
4월 11일 오후 4시에는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꼭 함께해 주세요!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발족선언문과 기자회견 발언문을 꼭 읽어보아 주세요.
그리고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시작으로 3월 30일 땅의 날까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주간을 맞아, '팔레스타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주제로 집회와 기자회견, 자전거행진,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도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집단학살을 종식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싸우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인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실린 발언문과 여러 소식들도 함께 읽어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격주 토요일마다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에서도 더 많은 조이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3월에는 한 달 동안 공혜원 사무국장이 안식월 휴가를 다녀왔고 4월 중순부터는 나영 대표가 안식월 휴가를 보내고 올 예정입니다. 휴식과 충전으로 셰어 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
그럼 4월 뉴스레터의 소식들도 잘 읽어보아 주시고, 주변 분들께 '조이되기'도 추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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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로 살인죄 재판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과 방청 연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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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셰어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권ㅇㅇ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방청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는 다시 법원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권ㅇㅇ님이 임신중지 방법과 사산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보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 방법이나 사산 조치 여부에 관해 설명할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의료인에게 의뢰한 평범한 개인이 사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지를 사전에 판단하고 질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건 사실상 유죄 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재판부의 무리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권ㅇㅇ 님은 수술 당시 마취 상태에서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을 보면, 재판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사산 처리의 방법과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 의학계에서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임신중지에서 자궁 내 태아의 심정지를 사전에 유도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기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적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임상 가이드라인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범죄화 이후 여전히 구축되지 못한 제도적 책임 방기로 인한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산 처리 방식과 의료 절차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7년이 지나도록 관련 의료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야말로 이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셰어는 모임넷과 함께 이후 권ㅇㅇ님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위해 연대하고, 이러한 일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와 보건의료체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 발언문과 모임넷의 논평을 꼭 읽어보아 주세요.
앞으로 진행될 권ㅇㅇ님 항소심과 관련 활동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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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진행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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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책위는 1999년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제보한 유모씨, 그리고 2025년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애정씨의 증언을 계기로 국내외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한국 정부에 의한 국가폭력,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당장 실행하라. 또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재생산 권리의 향유와 건강권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아래 링크에서 발족선언문과 기자회견 발언문을 읽어보세요.
앞으로 진행될 대책위 활동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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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주간 ISRAELI APARTHEID WEEK, IAW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시작으로 3월 30일 땅의 날까지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집중 행동 기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팔레스타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아파르헤이트 철폐주간을 맞아 네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63차 긴급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3월 23일에는 문화예술보이콧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긴급행동 내 문화예술 보이콧캠페인을 담당하는 ‘모자이크’ 팀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국제 장애인 무용제(KIADA),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는 이스라엘대사관이 후원하고 이스라엘 무용팀이 초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가와 시민들은 연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용워싱을 규탄하고, 주최측에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월 25일에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민감사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협력도 끊어야 마땅한 시점에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실상 공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석유공사라는 한국 공기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범죄에 가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의 불법행위 앞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에게는 어떤 책임이 놓여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9일에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자전거행진이 열렸습니다. 가자지구 패러사이클 팀인 가자 선버드(Gaza Sunbirds)가 주관하는 '귀환 대행진(the Great Ride of Return)' 글로벌 행동과 연대하는 자전거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가자 선버드의 사이드 깟둠 선수가 이스라엘에 살해됐습니다. 그는 2018년 비폭력 대귀환행진 때 이스라엘군의 "장애화 전략"에 따라 다리에 총을 맞고 절단 장애인이 된 선수 중 한명이었습니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휘날리며 도심을 행진하는 장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많이 끌었고 박수도 많이 쳐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살레님과 함께 달리며 그가 자전거로 가자지구 전체를 돈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서 가자지구 봉쇄가 해제되고 자유로운 땅이 되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기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후기글 링크에서 집회 실시간 중계 영상과 발언문, 문화예술보이콧포럼 후기, 한국석유공사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내용과 발언, 3월 28일에 열린 한국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을 막기 위한 2차 평화행동에서 있었던 뎡야핑 님의 발언문 등을 찬찬히 읽어보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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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젠더퀴어/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의 재생산권을 연구하는 '재생산X트랜스'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셰어는 올해부터 트랜스젠더/젠더퀴어/논바이너리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경험과 욕구, 고민을 모으고 해석하는 연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간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젠더퀴어 관련 의제는 주로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의료 접근성과 관련 법, 제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의제는 아직까지 관심이 적고 비가시화되어 있지요. 셰어는 트랜스젠더/젠더퀴어/논바이너리의 섹스, 임신, 출산,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양육에 대한 욕구와 경험, 고민을 기록하고 해석함으로써 권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재생산정의로 연결해나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트랜스페어런트 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정글님을 만나 첫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2026년 한 해 동안 당사자 인터뷰, 간담회, 파티, 보고서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활동 소식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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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바디 플레져북 개정증보판과 새로운 플레져미터 워크북이 제작되고 있어요! 곧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에브리바디 플레져북>의 개정증보판 작업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에브리바디 플레져북> 개정증보판에는 섹스 AtoZ에 이은 자위 AtoZ, 무성애자와 비디에세머(BDSMer)를 위한 플레져미터 워크북이 포함됩니다. 그 동안 개정증보판 작업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셨던 무성애자, 비디에세머 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써주시고, 전체 디자인과 일러스트 작업을 해주셨던 스투키 스튜디오의 정유미 셰어 참여위원이 개정증보판의 디자인도 맡아주셨습니다.
개정증보판과 워크북이 완성되면 조이님들과 함께 워크샵도 열고 확장된 내용으로 더 다양한 단체, 모임에서 찾아가는 성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고와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면 여름쯤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소식을 전할께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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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할 때, 누군가의 임신중지를 도울 때 궁금한 모든 것들
<그리셰어>팀에서 정리 중!👈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모인 <그리셰어> 팀에서는 '임신중지 위키하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해 고민되고 헷갈리는 모든 것들', '누군가의 임신중지를 도울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주제로 각 주제당 열 개씩의 컨텐츠가 제작되고 있어요. 각 컨텐츠에는 그 동안 셰어가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사업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조력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자이너 정유미, 임소영 님이 일러스트와 3D 작업으로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정리가 되면 그리셰어 블로그와 셰어 홈페이지 SRHR101 게시판,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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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원 사무국장이 3월 한 달 동안 안식월 휴가를 다녀왔어요! 좋은 기운 잔뜩 충전에서 다시 만나요!
공혜원 사무국장이 3월 한 달 동안 안식월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 동안 셰어의 회계와 회원사업, 모금 업무, 공익단체 업무를 비롯해 모든 사무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면서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 활동, 임신중지 지원 상담사/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 활동, 그리셰어 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연대활동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만한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한 달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안식월을 보내는 기간만큼은 모든 일에서 거리를 두고 편히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기운을 채워 오기를 바라며 모두 응원했답니다. 4월 중순부터는 나영 대표가 안식월을 보내러 갑니다. 셰어 활동가들 모두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며 활동을 이어나갈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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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집회와 행진에서 함께 외칩시다!
🕑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
📍 장소 :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종로 99)
🚩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종로2가사거리→청계2가→광교사거리→종로1가사거리)
🎤 자유발언을 신청하세요! https://forms.gle/A5vV1Bpv5Zre1rud8
🔥 '낙태죄’ 폐지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메세지, 롤링페이퍼를 남겨주세요!
✏️ 롤링페이퍼 rollingpaper.site/rolls/1162159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 주최·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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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후 항소 재판이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권씨의 무죄 판결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거에는 임신중지가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정 시기 이후의 임신중지 시에는 사전 사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나, 사산 처리 방식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료인들도 그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 기관에서는 무작정 상황을 회피하거나,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브로커와 연계해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의료인에 의해 후기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범죄화 이후는 달라야 한다. 후기 임신중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며, 의료의 도움이 어느 경우보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나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이들일수록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기에, 환자와 의료진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도리어 절박한 상황에서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한 개인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게 만든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한 사람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임상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라.
- 재판부는 권씨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 교육 수준, 이주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접근 가능한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다. 재판부도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권씨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국가가 시민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외면한 채 개인의 선택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취약한 소수에게 생존과 관련된 불이익을 떠넘기게 될 뿐이다. 현재는 재판부가 언급한 보호출산제와 위기임신상담센터 또한 익명 출산을 유도할 뿐 제대로 된 임신중지 상담과 지원 연계는 하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를 여전히 제약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정부는 사실상 후기 임신중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고 임신중지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모두 없애고 모두가 제 때에 임신중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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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기준, 현재 617명의 조이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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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문 임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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