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짜다! (정기국회)가 나타났다!

2022/9/1 목요일

오늘의 뉴닉

오늘부터 시작될 국회의 본격 레이스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봤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가 파키스탄을 덮쳤다는 소식과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고슴이: 뉴닉 앱 더 알차게 쓰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선물도 준비했슴!

2022 정기국회 개시

진짜다! (정기국회)가 나타났다!

쌀쌀해진 날씨에 ‘이제 곧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겠네’ 생각한 뉴니커 있나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이제 좀 제대로 일 시작해볼까?”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회. 올해도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의 레이스’를 펼쳐요.

정기국회가 뭐더라?: 국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1) 매년 9월 1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2) 나머지 기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회의 좀 하자!” 해서 열리는 임시국회가 있어요.

정기국회에서 뭐 하는데?
국회의원이 다 모여 100일 동안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요. 이번 정기국회 레이스, 어떻게 펼쳐지냐면:

1️⃣ 대표연설 레이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이 순서대로 대표연설을 해요. 각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것.
2️⃣ 대정부질문 레이스: 정부에게 나라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묻는 시간이에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서대로 4일 동안 열릴 거라고.
3️⃣ 국정감사 레이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외교·교육 등 분야별로 나뉜 팀(=상임위원회)이 관련 기관을 살펴봐요.
4️⃣ 2023 예산 레이스: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을 심사해서 내년에 나라가 쓸 돈을 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레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 레이스’.

법? 무슨 법?
그간 화제에 중심에 올랐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거예요.

간호법: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법인데요. 이 법을 새로 만들지를 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가 다시 부딪히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회사 대표와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회사 대표를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가격이 높은 부동산(집+땅)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이어갈 것 같아요.
민생 법안: 국민을 위한 법부터 빨리 마련하자는 데는 국힘·민주당이 입을 모았어요. 정의당도 ‘임금·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뭐야?
윤석열 정부가 나온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대선 2라운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정권이 바뀐 데 대해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일 거라는 것. 그래서 모든 레이스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국힘 🔴: 국정감사·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따지겠어. 법도 바꿀 거고.
민주당 🔵: 지금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따져볼 거야. 말 많은 인사 문제도 짚어야 해.

(광고) 사회적 가치 플랫폼 SOVAC 2022

사회적 기업,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콘텐츠는 SOVAC 2022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혹시 사회적 기업(SE·Social Enterprise)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이런 기업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들어봤는데 뭐더라?
흔히 ‘기업은 돈 버는 것만 신경쓰고, 돈을 잘 불려야 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잘 불려야 일 잘한다고 여기는 기업을 말해요. 장애인·노숙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번 돈의 일부는 다시 사회에 투자해요(예: 기부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사회도 함께 커가는 것. 이런 기업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키워드로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SOVAC 2022’ 행사가 열린다고.

SOVAC? 그게 뭔데?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단체·정부·학계·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Social Value Connect)되는 행사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건데, 민간에서 마련한 이런 행사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기업들 사이에서 핫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주제도 SOVAC에 다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리다가 오는 9월에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 나눈대?
올해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에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강연은 물론, 임팩트 투자와 기후기술·로컬 등 주요 이슈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트워킹·상담·워크샵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질문을 나누며 끈끈하게 연결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사회적기업·소셜벤처를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코너와 이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마켓도 마련되고요.

나도 갈 수 있어?
그럼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행사는 9월 20일(화) 하루 동안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려요. 9월 16일까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SOVA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는 세션을 시청하며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행사를 100% 즐기려면 직접 현장에 가는 게 좋아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과 사회적 기업에 관심 많았던 뉴니커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참여를 신청해봐요!

나도 SOVAC 2022 가볼래!

파키스탄 대홍수

불공평한 기후재앙

파키스탄을 덮친 홍수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로 마련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REUTERS/Fayaz Aziz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파키스탄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국토의 3분의 1 가량이 물에 잠겼고, 무려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1000명이 넘고요. 기온이 너무 높아 비구름이 많이 만들어졌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도 한 달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은 파키스탄에 급히 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이런 이상기후를 불러왔다고 말해요.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가 기후위기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지원을 부탁했어요. 화석연료를 펑펑 쓰면서 기후위기를 일으킨 건 선진국인데, 정작 그 피해는 파키스탄 같은 취약한 나라가 더 크게 입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대법원, 긴급조치 9호 배상 판단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뉴니커, 혹시 ‘막걸리 긴급조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랑 술을 마시다 대통령 욕을 했다는 이유로도 잡혀간다는 뜻으로, 군사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9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래는 헌법재판소·대법원 모두 2013년에 “긴급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2015년 대법원은 “불법은 아니었으니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판례를 뒤집은 거예요.

이로써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48년 만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재판이 완전히 끝난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뉴닉 앱 취향분석 기능 100배 즐기기

뉴닉 오렌지 노트, 두둥등장

뉴니커! 그동안 뉴닉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순 없을까?’ 궁금했던 적 있나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탄생했어요: 뉴닉 앱 콘텐츠 취향 분석 기능! 내가 많이 본 콘텐츠를 분석해, 경제·세계·환경·인권 등 관심 분야의 취향 콘텐츠를 추천해줘요.

콘텐츠 취향 분석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디지털 굿즈 ‘오렌지 노트’도 준비했는데요. (🦔: 요기 아래 버튼을 눌러 뉴닉 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슴!) 추천 큐레이션과 오렌지 노트만 있으면, 세상 소식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뉴닉 오렌지 노트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달의 이슈 정리 + 단어장
콘텐츠 리뷰
오늘의 초록실천
뉴문뉴답 (나만의 Q&A)
피자스테이션 (한 주제에 내 의견 남겨보기)

SNS 인증하고, 오렌지 스티커팩 받아가슴!

(1) 뉴닉 앱 <내 콘텐츠 취향 분석> 캡쳐 또는 (2) 뉴닉 오렌지 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게시글 or 스토리로 올리면
참여한 모든 뉴니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오렌지 노트와 함께 쓰기 좋은 ‘오렌지 스티커팩’을 드려요!
이벤트 기간: 2022.09.01. ~ 2022.09.18.

*콘텐츠 취향 분석 기능은 뉴닉 앱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어요. 새로 가입한 뉴니커는 경제·세계·환경 등 최소 3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콘텐츠를 읽어야 콘텐츠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렌지 노트.pdf 다운받기

코 찌르지 마세요, 입국하세요 👃
그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꼭 해야 했잖아요(=입국 전 검사). 당장 모레(3일)부터는 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다만 들어오고 하루 안에 하는 코로나19 검사(=입국 후 검사)는 계속할 예정이에요.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도 올해 안에 들여오겠다고 했어요.

하와이에서 안보 한 잔 🍸
오늘(1일)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대표들이 하와이에 모여 안보에 대해 진한 이야기를 나눠요(=3자 회동).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의 안보 대표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도발 등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특히 한국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법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서, 우리나라 차 산업을 살려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어요.

냉전을 끝낸 주인공, 사망
러시아의 옛 나라 소비에트연방(소련)과 미국이 각각 공산주의 vs. 민주주의를 대표해 서로 맞섰던 시기를 ‘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냉전 시대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소련의 문을 열어 평화롭게 냉전을 끝낸 사람으로 평가받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섣부른 개혁으로 소련을 무너뜨렸다’며 비판받기도 한다고.

이게 진짜 친환경 정책 🌍
9유로(약 1만 2000원)짜리 표로 한 달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게 한 독일 정부의 실험,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3개월 동안 5200만 장이나 팔렸고, 이산화탄소 180만 톤이 덜 배출됐다는 분석이 나온 것. 표를 산 5명 중 1명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환경단체들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라고 요구했어요.

ⓒKBS News/Youtube

뉴니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1905년에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을 기억하나요? 이 조약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온몸으로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대한제국에서 높은 관리를 지냈던 민영환 선생인데요. 오늘날 서울의 ‘충정로’도 고종 황제가 그를 기리며 내린 이름 ‘충정’에서 따온 거라고.

그런데 그를 기리는 동상은 60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1957년 서울 안국동에 동상이 세워졌지만,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녔던 것. 얼마 전까지는 공원 구석에 방치됐고요. 그런데 그제(30일), 그의 동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한 교수의 제안으로 민영환 선생의 동상이 그의 이름을 딴 충정로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영환 선생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