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카메라로 찍은 자녀의 사진을 앨범에 고이 보관해 둔 반면, 디지털이 보편화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이 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카메라보다는 주로 핸드폰으로 찍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 졌어요.

이처럼 자녀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SNS에 올리며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하고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셰어런츠(Sharents)'라고 한다고 해요.

'셰어런팅'은 양육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녀를 딥페이크 등의 범죄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또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아동을 부모의 결정만으로 SNS 등에 노출하는 것은 아이의 초상권이나 의사결정권 등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게다가 방송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육아 컨텐츠 프로그램 등이 증가하면서 셰어런팅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아동의 ‘잊힐 권리’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정의된 개념인 ‘잊힐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에 남아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권리에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23년 3월에 ‘셰어런팅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법안은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시, 부모는 자녀의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인 아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는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아동의 수익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요. 아동을 sns에 올려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신탁 및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해요.

베트남에서는 18년에 부모가 자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할 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연령은 30세 미만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모나 친구 등의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은 삭제가 불가능 하다고 해요. 이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 않은 디지털 잊힐 권리와 타인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결과라고 해요

점차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재의 자녀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지키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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