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난방비 비상사태🚨

다이버, 1월 난방비 확인했나요? 올겨울 난방비가 올라서 난감한😫 다이버 한 둘이 아닐 거예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6.2%나 올랐어요. 거기다 이번 겨울 북극한파❄️로 유독 추웠잖아요. 사용량도 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급등으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최근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단비다이브>는 ‘따끈따끈 시사상식’ 코너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정리해 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근본적인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인상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졌잖아요? 그래서  LNG 수입 가격도 덩달아 크게 올랐어요.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돼 산정되거든요.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잖아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LNG 평균 가격은 열량 단위(MMBtu) 당 34.24달러였어요. 재작년(15.04달러)보다 128% 오른 거예요.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도 있어요. LNG 가격은 1년 만에 128% 상승했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년 8개월간 동결됐어요. 그러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38%📈 인상된 것이죠. 가스 공가는 LNG 도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다고 설명해요. 지난해 말까지 쌓인 적자가 무려 9조 원이라고 하네요. 😦

에너지바우처 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주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지원금 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보조를 위해 도입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아 왔죠. 지난 1월 26일, 정부는 이 제도의 지원 금액💰을 올해 겨울만 특별히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 117만 6000가구🏠에게 기존 총액 15만 2000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해요.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해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기도 해요. 30만원으로 지원 최대 액수를 늘렸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딱 한 차례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겨울☃️ 몇 달을 지내야 하는 것이죠.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이외의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독립유공자나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월 최대 3만 6000원 할인에서 최대 7만 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이어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어요. 국민 60%에 달하는 중산층에게까지 난방비를 과연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하죠.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1천조원대인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요. 

LNG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