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2023년 상반기 수립 추진
23년 1월 2주   <VOL 411>
이번 주 PICK
⚡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 기업 경영자 93%, 사이버보안 회복 탄력성 최우선 순위로 꼽아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2023년 상반기 수립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산업 분야 마이데이를 확산 등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요구에 발맞춘 활성화 계획이고요. 어떤 계획들인지 좀 더 자세히 살려볼까요!

 

◼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공공에서 전 분야로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2023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에요.

 

또한,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올해 10개 분야로 확대,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고요.

 

◼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획도 있고요.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할 계획이에요. 또한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이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에요.

 

◼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민감한 국민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또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인한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파면이나 해임하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시행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할 계획이에요.

 

◼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삭제권 행사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에요.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불안 해소를 위해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민감 정보까지 전송·활용될 수 있으며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기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 정보공유로 인한 유출 우려, 유출 시 약한 처벌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에서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에 대비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경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요.


기업 경영자 93%, 사이버보안 회복 탄력성 최우선 순위로 꼽아

급변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회복탄력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난 달, 전 세계 26개국 보안 및 정보보호 전문가 4,7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성과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문화적, 환경적 그리고 솔루션 기반의 요소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파악했고요.

 

회복탄력성이 뭐야?

레질리언스(resilience)라고도 불리며, 사전적으로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뜻하는데요. 초반에는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주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학, 경제학에서도 널리 언급되며 보안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어요.

 

CONCERT 제26회 해킹방지워크샵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대응 사례’를 발표한 류종기 이사님(한국시스템안전학회)은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조직이 사이버 보안 침해를 겪더라도 목표했던 성과를 계속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주신 것도 기억나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급변하는 위협 환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41%가 지난 2년간 기업에 영향을 미친 보안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하며,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사고 유형은 디도스 공격(59%), 네트워크 및 데이터 침해(49.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중단(44.3%), 랜섬웨어(39.3%) 순으로 나타났고요.

 

위협 환경,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난 주 <VOL 410> 뉴스레터에서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 안보 전망을 살펴보면,
- IDC 화재 사고로 인한 파급력을 학습한 해킹 집단이 사회 혼란을 노리고 주요 기반 기설에
  사이버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중소 병원‧플랫폼 기업 등을 노린 랜섬웨어 유포와 탈중앙화 가상자산 및
  오픈뱅킹 등에 대한 공급망 해킹이 늘어날 전망

- 전산 용역 업체를 해킹, 계정정보와 소스코드를 침투 도구로 악용하거나 공공에 확대 중인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다양한 해킹 수법 성행 예상

- 디지털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다크웹‧방탄호스팅 서버 이용이 일상화되고 특정 악성코드를
  모방하거나 인공지능
(AI)기술을 적용한 해킹 도구 증가 예상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주요 요인

또한,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 조직의 보안 복원 점수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정리해 발표했어요.

◼ 리더쉽, 기업 문화 및 자원 조달 등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
-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을 받지 못한 조직이 지원을 받은 조직 대비 39% 낮은 점수 받음

- 우수한 보안 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평균 46% 더 높은 점수를 받음

-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사내 인력과 자원을 추가한 기업이 15% 보안탄력성 향상

 

◼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전환 시 복잡성 관리

- 온프레미스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회사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8.5~14% 가량의 보안탄력성 점수 하락

 

◼ 고급 보안 솔루션 선택 및 구현

-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보안탄력성 점수가 30% 향상

-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갖춘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보안탄력성 점수가 45% 더 향상

- 네트워킹과 보안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합함으로써 보안 복원력이 27% 향상

 

이러한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탄력적인 비즈니스의 상위 90%에 속하며 반대로,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하위 1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보안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ISO와 보안담당자 뿐만이 아닌 내부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염려와 관심이 있다면 한 차원 높은 보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한국CPO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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