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부_전세사기 대책

202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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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종합세트 살펴봤고
은행들이 요즘 수수료·금리 내리고 있는 이유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오늘은 캐나다 붉은다람쥐 친구를 소개하겠슴!

정부 전세사기 예방대책 발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세 제도의 구멍을 파고들어 수천 채의 집으로 사기를 벌이는 이들까지 생겼는데요. 지난 2일,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을 대책 종합세트를 내놨어요.

어떤 대책인데?

#1 아무나 보증보험 No! 🤚

원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집주인이 3억짜리 집에 3억 전세를 들여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세입자는 ‘보증보험 되는 집이니까 괜찮겠지’ 믿고 계약하는데요.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왕창 사들여서 전세 준 다음 보증금을 떼먹는 경우가 있었던 것.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어요. 원래는 전세가율*이 100%만 안 넘으면 됐는데, 이를 90%로 낮춘 것. 3억 원짜리 집이라면 보증금 2억 7000만 원짜리 집만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돈 3000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라, 전세 사기를 치려고 집을 무한정 사들이기 어렵게 돼요.

*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해요. 집값은 상황에 따라 (1) 나라가 정한 공시가격 (2) 실제로 과거에 집을 사고판 값인 실거래가 (3) 감정평가사가 정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전세가는 전세보증금 액수고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거라, 사기 당할 위험이 커요.

#2 집값 뻥튀기 No! 🤚

원래는: 전세가율을 따질 때 집값은 감정평가사가 ‘이 집은 얼마 정도야’ 정하는 가격(=감정가)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원래대로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인데, 보증보험에 들게 하려고 일부 감정평가사가 집주인과 짜고 집값을 뻥튀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사기 당할 수 있는 것.
앞으로는: 감정가 대신 나라가 직접 ‘이 집은 얼마야’ 정한 집값(=공시가격)이나 전에 실제로 집을 사고판 가격(=실거래가)을 우선 기준으로 삼게 했어요. 이러면 뻥튀기한 집값으로 전세 사기를 치기 어려워져요. 집주인과 짜고 치는 감정평가사는 더 세게 처벌하기로 했고요.

#3 한통속 중개사 No! 🤚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일도 많았어요. 실제로 대규모 전세 사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를 더 세게 처벌하기로 했어요. 대신 공인중개사의 권한도 늘려서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얼마인지, 집에 딸린 빚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안심전세앱 Check ✔️: ‘안심전세’ 어플로 집값, 전세가율,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위험을 자가 진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법을 바꿔서 앱을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집주인 정보 Check ✔️: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돌려줘야 할 다른 보증금은 없는지 등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집주인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할 돈이 없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사기 줄어들 거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등골 휘는 HUG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보험 밖 세입자가 위험해: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보험을 못 드는 세입자가 늘어나요. 지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앞으로 4명 중 1명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거라고.
월세 늘어날 거야: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려고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집을 월세로 돌린다는 거예요.

+ 이미 당한 사람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 대출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보험으로도 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절차도 간단하게 고치기로 했고요. 이 밖에도 전세 사기로 살 곳이 없어진 사람에게 급하게 살 곳을 마련해줄 거라고.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가이드를 찾는다면? 👉 뉴닉 프리미엄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편 보러오세요!

(광고) 기후솔루션 그린워싱 세탁기 #1

이 세탁기의 정체를 고발합니다

* 이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슴이와 그린워싱 세탁기' 콘텐츠에서는 기후솔루션과 함께 다양한 그린워싱 사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뉴니커, 얼마 전 고슴이가 물건을 잘못 샀대요. 가격표를 잘못 읽거나 한 건 아니고요. 정체를 싹 세탁하고 나온 거라 고슴이가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었다고.

정체 세탁? 스파이 얘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세탁기 때문이에요. ‘착한 척’할 수 있게 정체를 세탁해주는 세탁기가 나왔거든요 🚿. 바로 ‘그린워싱 세탁기’인데요. 그린워싱이 뭐냐면:

그린워싱: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걸 말해요. 요즘은 다들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환경에 나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되도록 환경에 이로운 선택을 내리려 하고요. 그린워싱은 이를 노려 ‘우리 친환경이에요!’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포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환경적인 척하는 건데?
그린워싱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그린워싱 세탁기의 3가지 모드를 뜯어볼 거예요. 미리보기하면:

광고 모드 🎁: 친환경이 아닌 걸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별로 효과가 없는 기술을 쓰면서, “온실가스 안 내뿜는 기술 써요!” 과장해서 홍보하는 것.
선언 모드 📢: 친환경이 되겠다고 말로만 두루뭉술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줄일 거예요!” 떠벌려놓고 아무 계획도, 행동도 안 하는 것.
제도 모드 ✔️: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친환경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만들어진 친환경 인증을 따놓고, “이 인증 받았으니까 친환경이에요!” 하는 것.

그린워싱 문제가 하도 심해서, 지난달 정부도 그린워싱을 막을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린워싱 하면 과태료 물릴 거야!” 그런 만큼 우리도 그린워싱에 대해 잘 알아둬서 기업·정부 등이 함부로 그린워싱을 못하게 딱 지켜봐야 해요.

근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 마요!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이 그린워싱 세탁기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줄 테니까요. 기후솔루션은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법을 연구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내고 있어요. 석탄 발전이 늘어나지 않게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세워지는 걸 막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서를 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게 예술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고. 이번 ‘그린워싱 세탁기’ 캠페인도 뉴니커에게 그린워싱과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한 거고요.

‘그린워싱 세탁기, 가만둘 수 없지!’ 생각했다면?

그린워싱 세탁기, 드루와 드루와

금융권 수수료·금리 인하 경쟁

금쪽같은 내 은행이 달라졌어요

뉴니커, 같이 밥 먹은 거 정산하려고 친구 계좌로 돈 보낼 때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요즘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를 없애고 있어요. 여기에 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있고요. 정부가 은행에 계속 눈치를 줘서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가 눈치를 줬다고?
정부가 한마디 했거든요: “요즘 은행들, 대출 이자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도 거들었고요: “은행은 공공재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금리 차이 심했어 ⬆️: 작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원래는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예금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대출금리는 계속 높았고요. 은행이 받는 돈(=대출 이자)은 늘어나고, 주는 돈(=예금 이자)은 줄어든 것.
은행만 배 불렸어 💸: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고객은 힘들어지고, 은행은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작년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43조 원을 넘었다고.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어?
4대 은행+NH농협은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를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또, 원래는 약속 날짜보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려면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는데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없애기로 했어요. 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있어요 ⬇️. 은행마다 기준금리에 플러스해서 붙이는 금리(=가산금리)를 낮춰서 요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럼 좋은 거네?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이자 부담이 줄어서 좋은데, 정부가 은행 일에 너무 끼어드는 게 아니냐는(=관치금융) 걱정도 나와요. 의견 하나씩 살펴보면:

은행은 공적 책임이 있어: 은행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돈이 필요한 곳에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그래서 은행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부가 허가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딱 정해뒀고요.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나랏돈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은행이 무너지는 걸 막은 것처럼, 앞으로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거고요. 그러니 규제는 당연하다는 것.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는 말도 나와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은행 회장들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전부 바뀌었거든요. 은행은 엄연히 사기업인 만큼 회장도 알아서 뽑는 게 맞는데,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은행 회장 인사에 끼어드는 듯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라고 눈치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인사까지 끼어드는 건 과하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강진
어제(6일) 새벽 튀르키예(터키)에서 규모 7.8의 큰 지진이 일어나 튀르키예·시리아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6일 저녁 기준). 84년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역대 최악의 지진과 똑같은 규모의 큰 지진으로 기록됐는데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희생자가 계속 늘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앞으론 인도가 뜬다” 🇮🇳
한국은행이 “앞으로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해!”라고 했어요.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세계 인구 1등 국가로 올라설 예정인 데다, 해마다 경제가 쭉쭉 크고 있어서 2027년이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 여기에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인도가 꿰찰 거라고 했고요.

기후위기에 불타는 칠레
지난 3일(현지시간) 칠레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약 26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3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서울의 3분의 2에 맞먹는 땅이 불탔고요. 불이 난 이유는 아직 파악 중인데요. 칠레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때문에 불이 더 번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산불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해.”

4번째 통신사가 나온다? 📡
빠르면 내년에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부는 지난해 KT·LG유플러스가 주파수 관리를 잘 안 했다고 보고 5G에 쓰는 28GHz 주파수를 압수했었는데요. 이 주파수를 쓸 새로운 이동통신사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등장하면 3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통신 시장에 새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이라크 유명 유튜버 ‘명예살인’
이라크의 여성 유튜버 티바 알-알리가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살해됐어요. 알리는 2017년 가족과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을 갔다가 홀로 정착했고,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왔는데요. 잠시 이라크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수치스러움을 씻겠다”며 그를 납치해 살해한 거예요. 이에 이라크 안팎에서 이슬람권 사회의 오랜 악습인 명예살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윤 to 안: “너 마음에 안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안철수 의원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쓸데없는 말로 정치적 이득 챙기지 마.” 안철수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비판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다고. 3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요즘 안철수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과 친한 경쟁 후보를 제치자 이를 견제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Connormah via Wikipedia

뉴니커는 기회가 왔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잡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중히 고민하는 편인가요? 캐나다 유콘 지역에 사는 붉은다람쥐 친구들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아주 작은 힌트라도 보이면 바로 모든 걸 건대요 🐿️.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붉은다람쥐는 가문비나무의 솔방울을 먹고 사는데요. 이 나무는 해를 걸러 4~7년에 한 번씩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기서 붉은다람쥐의 고민이 시작돼요. 열매가 조금만 달린 해에 새끼를 많이 낳으면 먹을 게 부족해 굶어 죽기 쉽고,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새끼를 너무 적게 낳으면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어려운 것. 게다가 다람쥐의 수명은 고작 3년 남짓이라, 풍년의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영영 다시 잡기 어렵고요.

그래서 붉은다람쥐는 나무의 호르몬 등에서 풍년이 올 거라는 힌트를 찾아요. ‘풍년이 올 것 같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고요. 설령 당장 풍년이 오지 않더라도, 일생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올인’하는 다람쥐들의 번식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다람쥐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기회가 왔다’는 느낌이 딱 올 때, 뉴니커도 붉은다람쥐처럼 앞뒤 재지 않고 한번 밀어붙여 보면 어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큰 성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