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 책임비, 꼭 내야 할까요?

2023.02.06 (월) 28번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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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작성댕댕이는 쌀이🍙

님,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작성댕댕이 쌀이입니다. 그동안 월요뉴스레터에서는 제가 반려견과 관련하여 한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큐레이팅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반려견 소식과 관련하여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의 관심사에 맞추어 큐레이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 다이얼독 팀의 목표인 반려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큐레이팅보다는 좀 더 색다른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였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견 뉴스와 함께 반려동물 서비스를 기획하는 다이얼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으나 나눌 수 없었던 반려견과 관련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생각을 알려주세요!]

님, 혹시 유기견 책임비는 들어보셨나요?

님, 혹시 유기견 책임비는 들어보셨나요? 유기견을 입양한 후에는 임보했던 사람 혹은 보호소에 책임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이 가지 않는 비용이라면 괜찮겠지만, 책임비로 10만원에서 높게는 30만원까지 책임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책임비를 받는 이유는 유기견 입양에 허들을 높이고 정말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안전장치로서 역할하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책임비'라는 항목 아래 지불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반려견을 돈을 주고 보내는 행위는 '판매행위'로서 엄연히 불법 행위 일입니다.

유기견 입양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쌀이, 🚀로보, 👷‍♂️가스프라:

왜 책임비라는 시스템이 생긴지 잘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유기견을 입양해서 파양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입양시키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견주를 파악해서 그 분께 입양 보내는 것이 제일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보호자의 책임, 책임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리플, 🥹작지, 🏎️태술라:

그러나 보호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책임비로 정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파양할 사람은 책임비를 지불한다 하여도 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진짜 책임을 갖고 입양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임비보다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임비말고 이런거 어떤가요?

😎챠니:

책임비가 불법행위라는 것에 제일 맘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아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다.

🥹작지:

저도요! 책임비 말고 입양 후에도 강아지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강아지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보호소 사정, 운영비로 받는 것은?

🚀로보:

사실 책임비는 운영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호소의 경우 책임비를 통해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호소의 운영이 좋아진다면 속한 유기견 또한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새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책임비를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보호소 운영 사정에 필요한 현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태술라:

보호소 운영을 위해 받고, 안락사가 줄어들 수 있다면 책임비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명한 운영이 필요해요. 책임비를 각 얼마 받았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개해 준다면 언제든지 책임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책임비보다 다른 이름으로 받는 것 어떤가요?

⚛️아톰:

흠... 책임비라는 이름이 제일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책임비라니? 누구에게는 판매비 혹은 관리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차라리 책임비 지불하는 방식 말고 사람들은 유기견이라면 행동교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많이들 문제 삼고 있기에 입양할 때 관련된 수업 혹은 훈련을 보내겠다라는 각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가스프라:

저 역시 책임비보다는 교육비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유럽은 반려견 세금 혹은 책임비를 통해서 입양에 허들을 높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책임비를 받는다고 보호자가 정말 책임이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교육비' 항목으로 보호소에서 받고 그 보호자를 특정 기간동안 교육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입양한 강아지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행동교정 및 사회화에 보호자는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교육비로 받게 된다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보호소의 운영과 유기견 입양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비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과 생명을 이용한 장사가 아니라는 찜찜한 생각은 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님은 어떠신가요? 유기견을 입양해 보셨거나 혹은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더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님께서 생각하시는 유기견 책임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