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누구를 돌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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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연구일지

📝사회 연구일지

<가족을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

✔청년이 가족의 보호자가 될 때

✔영케어러를 위한 지원

📝일상 연구일지

<젊은 부양자, 영케어러를 아시나요?>

by 7월의 작가 '길성장'

안녕하세요 청년허브 조이입니다😊 님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느껴진 적이 있나요? 주변인(周邊人)이란 둘 이상의 이질적인 집단에 동시에 속해서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보호자처럼 누군가의 어떤 존재로서 개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돌봄 대상자에 가려져 사회적 관심과 이름을 갖지 못 했던, 장애인 옆에 서있는 '주변인'을 오롯이 바라본 적이 있을까요? 주변인 이야기의 첫 번째로, 허브레터 7월호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 연구일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돌봄을 행하고 받아야 할까요?

🔍 가족을 돌보는 청년 '영케어러'

몸이 아픈 아버지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보지 못하고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재판을 받은 청년은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실도 함께 알려졌죠. 영케어러(Young Carer)는 아픈 부모, 형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라고도 하죠. 그동안 돌봄 대상자에게만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위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 말해야 할까요?

🔍 청년이 가족의 보호자가 될 때

1️⃣ 부양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부모 부양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라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였으나 2018년에는 26.7%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은 2002년 19.7%에서 54.0%로 증가했죠. 이 조사와 최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슈를 보아 부모 부양 주체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부모 부양은 가족 테두리 내 개인 책임이었으나 이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추세입니다.

2️⃣ 영케어러는 어디에 얼만큼 존재할까

해외 국가별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케어러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영케어러 규모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위 조사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29만 5천 명이면 대략 서울 성동구 전체 인구 수를 넘는 정도이죠.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는 시범사업 지자체로 영케어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에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대문구에 어떤 환경의 영케어러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9~24세 세대원이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071 가구 중 *위기가구 29가구와 영케어러 6가구, 한부모 가정 1,009가구 중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고 가구주가 근로하기 어려운 32가구, 청각장애인 1,875명 중 가구주가 중증인 *코다 6가구의 영케어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위기가구: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코다: 청각장애인의 청인 자녀

3️⃣ 나이에 따라 부담의 크기도 달라져

영케어러 연령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18세~20대 중반까지 대부분 학업과 경제활동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으로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 그 부담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래 준비 시기에 마주하는 돌봄은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의 돌봄보다 정보의 부재, 경제적,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영케어러의 복합적인 돌봄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되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격차가 발생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 돌봄: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서 돌봄에 미숙하고 정신적으로 고립될 수 있어요.

💥 생계: 생활비, 병원비 등 돌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겸해야 해요.

💥 진로: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진로를 탐색하거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 의료: 의료 정보가 부족하고 만성적 질환으로 의료비가 가중돼요.

4️⃣ 일단 조사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규모 파악이 필요해요. 기존 복지 대상자와 달리 영케어러에 대한 세세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어디로 연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죠. 또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지원 대상자가 관련 제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를 사회가 먼저 발굴하고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있어야 해요.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서울시 서대문구는 학교, 병원이 초기 창구가 되어 영케어러를 동주민센터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 내 각 기관과 복지 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 사건 너머의 진짜 이야기

안녕하세요. 브런치에서 조손 가정과 영케어러에 대한 경험을 글로 쓰고 있는 ‘길성장’입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 케어러는 말 그대로 ‘아프거나 나이 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젊은 부양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처음 뉴스에서 ‘영 케어러’라는 개념을 접한 후 그 단어가 저를 지칭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가장의 사망으로 저희 가족은 평범함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달리 선택권이 없이 어머니는 당장 일을 하셔야했고, 저는 조부모님 손에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착관계가 깊게 형성되었어요. 조부모님은 슬하에 저희 아버지와 고모 이렇게 두 남매를 두셨는데,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고모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지라 더욱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는 늦둥이 자식처럼 애틋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부터 제가 영 케어러로 살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폐암 진단 이후로 저는 회사 업무와 간병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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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케어러를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시작해 영케어러에게 복지 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복지 제도를 만들기 전까진 기존 복지 서비스 가운데 수급 조건에 따라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는 시범사업으로 영케어러 복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전국 또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영케어러는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청년

💡돌봄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 행정, 법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마을변호사(법률 홈닥터) 지원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 청년

🏠생계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맞춤형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의료지원: 맞춤형 의료급여,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별가, 재난적 의료비
📝교육비: 가족돌봄으로 인해 취업,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만34세 이하)에게 교육비(교재비, 학원비)를 최대 50만원 1~2회 지원
💊간병비: 가족돌봄 청년(만34세 이하) 중 대상자의 병원 내 간병이 필요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 횟수 제한 없이 간병비 지원
💙마음돌봄키트: 가족돌봄 청년의 간병, 정서안정 지원에 필요한 물품 지원(구급상자, 마사지기, 도서 등)
상담을 통해 각 청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서비스 별 위기상황, 재산, 소득 등의 지원 기준 상이

👀 신청 방법은요?

👉서울시 거주 청년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 청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서대문구 천사콜 02-330-1004
📱카카오톡 '천사톡'

👀 '돌봄'을 말합니다

<영케어러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

청년허브 지원단체 '코다코리아'는 청각장애인의 자녀로서 영케어러의 돌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케어러의 삶을 살고 있는 코다코리아 대표 이길보라, 조기현 작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의 이야기로 돌봄의 권리를 말합니다. 영케어러가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돌봄 수혜자가 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돌봄선언'과 공동체의 돌봄>

"우리 사회는 자기 자신이 늙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돌봄노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지요."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PART. 1의 <‘돌봄선언’과 공동체의 돌봄>에서는 가족 단위의 문제로 바라봤던 돌봄을 공동체, 시장, 국가, 지구적 차원으로 바라봤습니다. 공동체 없이 독립할 수 없고,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돌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연사

책 <돌봄선언> 저자 더케어컬렉티브
영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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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복지기술을 통한 사회적 고립 대응>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PART. 2는 돌봄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 생활 속 기술이 사회적 고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각자의 공간에 고립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얼마나 가까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회차

4회차. "포스트코로나, 복지기술에 주목하다"
- 일정: 8월 31일 (수) 16시
- 연사: Chiara Carlini (영국 Tech Force 19 Challenges 팀장) 및 TF19 펠로우
5회차. "돌봄 체계의 디지털 전환"

- 일정: 9월 7일 (수) 16시

- 연사: Laura Rouhan (호주 Friends For Good 공동창업자)
6회차. "기술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 접근성 향상"

- 일정: 9월 14일 (수) 16시

- 연사: Kristina Dolva (노르웨이 No Isolation 창업자)

※본 행사는 ZOOM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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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소식

<문제해결 솔루션랩>

🔹 나만의 솔루션으로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경제와 청년의 일 경험 문제를 해결합니다.

🔹 모집대상

문제해결 워크숍(Track1)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의 일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 총 30명 모집
로컬브랜딩 프로젝트 참가(Track2)
지역 브랜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청년 마케터와 크리에이터, 총 10명 내외 모집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지역: 서울시에 생활하는 청년 (주거, 직장, 재학 등)

🔹 모집기간

2022. 7. 22 ~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