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

•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언제 선고할게!”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오늘(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증인·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
•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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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체인지 메이커들이 말하는 ‘나다움’은 뭘까? ✨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생소한 개념의 소식을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트럼프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1분 뉴스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선을 공격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야 할 것 같아요.”

💬 오류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뉴니커! 예멘 후티 반군은 친이란 성향의 단체로,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홍해 지역을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배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는 오류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콘텐츠를 더 꼼꼼하게 검수해서 뉴니커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by. 뉴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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