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인도주의적 자금 64억 달러 중 0.71%만이 현지 NGO와 시민단체에 전달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소요해 지원받았지만 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일부였던 것이죠. 블루체크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기금의 사용처는 기부받는 조직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원조 부문의 현지화를 높였어요. 난민 주도 단체(RLO)를 지원하는 힐튼 재단 책임자도 현지 조직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 유연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현지화를 우선하는 조직들은 여전히 충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적절한 지원 전략이 갖추어진다면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Water for Peace!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죠. 번영과 평화를 위한 물이라는 유엔의 세계 물의 날 주제와는 다르게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에서는 물이 평화를 해치는 무기가 되고 있어요. 가자지구의 경우 물과 하수 처리 인프라가 절반 이상 파괴되면서 많은 시민이 염분이 높거나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등 안전한 물 접근성이 낮아졌고,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에서도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처럼 물과 식량 시스템을 붕괴하는 수많은 분쟁은 전쟁 범죄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국제 기관에서는 국제인도법이나 제네바협약을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분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물은 누구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5개 아프리카 지역 및 지역사회 내 200만 명의 남수단 난민들을 위해 14억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10년 전 남수단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심각한 식량 부족과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남수단의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갈 만큼 기후 변화의 영향도 크게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수단과 남수단이 나란히 1위, 3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에 유엔은 남수단 지역 난민 대응 계획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과 성적 착취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부터 정신건강 관리, 고용기회 촉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최근 유네스코 인공지능 국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이 보편화되었지만 성차별적인 편견을 익히고 재생산한다고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북반구-남반구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은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한 연구에서 현재 AI는 수집된 데이터의 격차, 성별 불평등이나 젠더 블라인드니스, 기술의 투명성 결여와 같은 불균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요.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AI 도구가 대부분 북반구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용자를 데이터셋에 포함시키거나 투명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34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중 24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이행률은 35%에 불과하고, 그중 완료된 프로젝트는 33%로서 이행되지 않은 자금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파트너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취약한 이해관계자 협의, 화석연료 전환 과제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어요. 그럼에도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BRI는 큰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소규모 프로젝트로의 전환이나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계속될 예정이라 중국의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요? 발전대안 피다에서 정책공약집에 관련 정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공약 내용을 비교 분석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책 공약 없이 다소 부족한 내용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외교 정책을 구현할 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선택하며 정책의 구체성과 포괄성이 부족했어요. 녹색정의당은 녹색 평화의 실현에 맞고 제시하는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주류 정당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여러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 주체로서 정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보여요.

22대 총선, 32년 만에 67%라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선거 때마다 홍보 수단으로 이용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개발 공약들은 내세워지지만, 🔺쪽방촌 주거 대책과 🔺개발로 피해를 본 주민의 이주 방안, 🔺노숙인 복지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또한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주요 정당 공약과 정책에서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다양성 의제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정비하고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금,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요.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뜻하는데요. 공항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폐지되면 항공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어요.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ODA 예산의 한계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이를 폐지하면 기존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관광 예산이 줄어들면서 출국납부금 감면이 조삼모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최근 발표된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143개국 중 52위를 기록했어요. 한국은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이 비교적 높지만,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청년들보다 노인들의 행복도가 낮은 결과는 노인 빈곤율과 노후 대책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형태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는 5년마다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어촌 및 도시의 삶의 질 격차를 보고,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추이를 점검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삶의 행복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등에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아직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 주민의 종합 만족도와 행복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여전히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예요.

저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연구 및 영향평가라는 부서에 Agriculturale for Development (AR4D) 라는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기구에서 직접 펀드를 제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EC(European Commission)나 EU(European Union)와 같이 동료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펀드를 따오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농업 생산량도 증대시키고 관련 교육들을 진행해서 SDG 2 기아종식 목표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 역량 개발에도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식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해요.

🍦세계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요? 🌽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라오스로 의료 봉사를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 주로 잔심부름을 했는데, 새벽부터 길게 줄 선 환자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기도 했죠. 생소한 과자를 받아 든 어떤 깡마른 아이들은 과자를 받아 들고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포장지를 벗겨주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나와 다른 환경의 아이들을 만난 것이 충격이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분야 오아시스(OASIS)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유엔의 여러 기구 중 식량기구에서 일하고 싶었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관련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전공과 관심사를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관련 업무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