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방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듯 '냉전적 사고'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종북적 사고"로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추천하고 있네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의 글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외교관·안보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선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한 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면서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대비시켜 언급한 뒤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어제(2일)는 통일부의 역할을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통일부 역할, 안보관 등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는 말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 언급에 대해 대선 주자 출신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종북적인 사고'라는 말로 맞받았는데요,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거다.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우리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 과거 '종북적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 대북관은 종북적 사고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준 역사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한" 점을 언급했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 전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과 관련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할 노릇"이라고 조롱한 담화를 상기시킨 겁니다.

유 전 의원은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냉소적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안보관이 충돌하는 건 '극우 논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일부가 정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가 첫 개각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뉴라이트 학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북한 체제 파괴' 등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어제(2일)는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주문하는 말을 참모들에게 했습니다. 더 이상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인선에 이은 통일부 역할 변화 주문이 '극우적인 국정 기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단이 모두 나서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 대변인이 어제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드려는 것인가? 더 나아가 흡수통일이나 영토수복을 관장하는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반박 브리핑을 냈고, 오늘은 박성준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부처 기반을 아예 뿌리째 흔드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관가에서는 이러다가 (통일부의) 흡수, 폐지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라고 통일부 역할을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역할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문승현 신임 차관의 취임사에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 차관은 "특히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통일부 정책이 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통일부 업무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여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의미있는 토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통일부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어제(2일) 윤 대통령 지시에 호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차관은 취임식에 이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주문한 '통일부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 "바뀐 시대 상황 속에서 통일부 역할을 찾는 것이 제가 고민하고, 전문가와 고민할 이슈"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장관까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경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 무력을 급격히 고도화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치중하며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등한시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