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송부하는 방식이 우편에서 팩스로 개선됩니다.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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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 검찰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이른바 '기습 공탁' 꼼수를 막기 위해,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송부하는 방식이 우편에서 팩스로 개선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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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법원이 또 뒤집은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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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를 2월 14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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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자격취득 및 강의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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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미국법개론 입문 교재를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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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2호선 교대역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 과정안내, 바시험 준비 전략, 합격자 노하우, 맞춤형 상담
→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02-347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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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실 판사는 얼마 전 법원 실무수습생으로 들어온 로스쿨 학생에게 "배석 판사는 법정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배석 판사의 자세는 어떤지, 장윤실 판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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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인 정당은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은 아주 중요합니다. 황정근 변호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의 공천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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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준성 검사 선고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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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고시6회)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별세별세: 2024년 1월 29일(월) 발인: 2024년 1월 31일(수) 빈소: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김익현(연36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1월 29일(월) 발인: 2024년 2월 1일(목) 빈소: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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